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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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당내 비판? 헌법 수호 깃털처럼 생각하는 무리
징계는 죄 지은 사람에게 해야…어불성설
국힘, 위헌한 尹에 너무 큰 미련 갖지 마시라
尹, 나를 밟고 가라던 盧와 비교돼 아쉬워
제명·탈당? 헌법 위반한 尹에 더 단호해야
尹 메시지 불복으로 읽혀…자숙·사과해야
◇ 김현정>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권은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헌재 선고에 대한 소회, 정국 수습책 그리고 대선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6선 조경태 의원 연결해 보죠. 조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조경태>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김현정> 우선 지난 금요일에 탄핵 선고 막판에 여러 추측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 조경태> 저는 원래부터 8 대 0을 예측을 했었고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었던 비상 경험이 있고 또한 헌법재판관분들이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선고를 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김현정> 불법 계엄이 있은 지 122일 만이었는데 탄핵 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면서. 즉 계엄에 대해 쓴소리를 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해법을 잊은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어요, 헌재가.
◆ 조경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헌재 결정문에서 가장 주목하신 부분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 조경태> 저는 헌재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군인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대행 위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크게 역할을 했다는 그 문구가 상당히 기억에 남고요. 즉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거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해제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으로 받아들여 있고요. 그다음 또한 물론 야당의 탄핵 남발과 그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예산안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거는 평상시에 권력 행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한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즉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저도 그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대치하도록 한 거 이거 국군 통수 의무 위반이다라고 읽은 부분 그 결정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군인들과 시민을 대치하도록 할 만들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이 부분 저도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조 의원님도 비슷하셨던 것 같습니다. 탄핵 선고 후에 부상자 한 명 없이 그래도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는 느낌이라서 참 다행인데요. 근데 각 당은 대선 채비에 분주합니다. 우선 국민의힘, 탄핵을 놓고 벌어졌던 찬반 갈등이 탄핵 선고 후에도 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어제 이런 얘기들 나왔어요, 조 의원님. 어제 의원총회에서 강민국 의원이 또 박상 의원이 나서서 조경태 의원, 김상욱 의원 '당론 무시하고 당론을 깃털같이 한다. 해당 행위했다.' 굉장히 날선 말씀들을 하셨네요. 그 자리에 계셨죠?
◆ 조경태> 네.
◇ 김현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경태> 그 당론을 깃털같이 생각한다는 표현에서 좀 약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헌법 수호를 깃털같이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판을 해서 어야 옳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어쨌든 일부 탄핵 기각을 철석같이 믿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별로 그런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 김현정> 저는 크게 기분 나쁘셨을 줄 알았는데 조 의원님 생각보다 담담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시네요.
◆ 조경태>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요. 다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국민의힘 또는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의 가치는 법치주의와 또 함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헌법 수호를 하지 않았던, 위헌을 했던, 그럼으로써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크게 미련을 갖지 마시고 앞으로는 헌법 수호를 좀 더 엄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많이 가졌으면 보수주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련을 너무 갖지 마십시오. 그러셨는데 어제 안 그래도 대선을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빨리 절연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조 의원님.
◆ 조경태> 정당의 목적은 특정인을 지키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위헌,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그 탄핵된 대통령과의 절연은 저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헌법 위반 행위를 한 전 대통령이 지금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를 밟고 가라고 하면서도 하면서 그 당에다가 민주당입니다마는 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스스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보수 정권의 어떤 전 대통령입니다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절연은 필연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절연이라 하면?
◆ 조경태> 절연하지 않으면 필패다.
◇ 김현정> 절연하지 않으면 필패다. 그러면 자진 탈당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안 되면 출당이나 제명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조경태> 사실은 그 우리가 당규에 보면은 당헌 당규에 보면 우리가 저 그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을 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그 체제지 않습니까?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그리고 합리적 보수 또는 중도층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힘이 마치 어떤 특정인의 어떤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이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근데 조 의원님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에 많이 계세요 아니면 아주 일부 소수의 소리인가요?
◆ 조경태> 현재까지는 소수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많아져야 되고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원들의 개개인의 양심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어제 메시지를 보면 탈당이나 이런 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메시지가 결코 좌절하지 말라.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에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하면서 대국민 변호인단 그러니까 이 지지층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떠나겠다, 나는 떠나겠다. 여러분 저는 조용히 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지키겠다라고 말한 걸 보면 윤 전 대통령 탈당 같은 건 고려하고 있지 않는 느낌인데요.
◆ 조경태> 글쎄요. 그분이 그동안에 쭉 2년 6개월 동안에 했던 모습들이 보면 항상 아집과 독선에 가득 찬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본인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을 따랐던 군인들과 경찰들이 지금 감옥소에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왜 없는지 모르겠거든요. 늘 여러분 곁에 지키겠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 그분들과 그 가족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좀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파면당한 대통령이면 자숙하고 좀 국민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그 죄를 뉘우치면서, 혹시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혹시 승복, 승복하고 안 하고의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이. 그런 부분들은 저는 대단히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불복 메시지로 사실상 좀 읽히죠. 그리고 불복한다. 이렇게 쓴 건 아니지만.
◆ 조경태> 늘 여러분 곁에 지키겠다 누가 누구를 지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아서 잘합니다. 본인의 지금 여러 가지 형사 재판이 지금 앞으로 쭉 이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혹시 좀 뭔가 착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읽히는 것은 대단히 본인이 의해서 대한민국에 어떤 굴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지 특정인의 나라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제가 좀 복기해 보니까 그 당시에 홍준표 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제명했습니다. 그때는 대선 치르기 전에 제명이 됐어요. 혹시 이번에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직권으로 제명을 한다든지 그 정도까지 해야 한다 혹은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어제도 절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의총에서도 하고 중진회의에서도 했거든요. 물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당이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런 단호함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저는 지도부에 그런 부담감까지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당에 부담을 덜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고 할 정도로 자기 희생 정신이 강했던 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좀 비교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자기 희생을 좀 해달라. 제가 지금 다시 순서를 복기해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을 하긴 했는데 조기 대선 치러진 직후에 그렇게 했네요. 전은 아니고 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 대표가 제명하는 결단을 내렸었던 그때를 좀 생각해 달라, 희생해 달라. 이런 말씀 근데 오히려 말입니다. 지금 강민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당론에 위배되는 목소리 낸 분들이 당을 좀 나가 달라 당의 체중을 줄이자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조경태 의원, 김상욱 의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나가 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 조경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분들은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또 나름대로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일부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있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당이 환골탈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이 좀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씀은 징계든 뭐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 갈 수도 없을 것이고 나는 탈당할 일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 조경태> 제가 어제 의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법을 저지른 거나 아니면 또 위헌적인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 그 죄 지은 사람이 징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헌법을 위반한 적도 없고 법을 위반한 적이 없거든요.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그분들이 아주 존경하고 있는 그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치적으로 봤을 때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분을 징계해야지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불성설, 적반하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조경태> 저한테 그렇게 비판했던 분들을 비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심정에서 얼마든지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조경태 의원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 당의 통합이 중요하다. 더 이상 분열하지 말자 좀 이런 다독이는 다독이시는 듯한 느낌, 6선 의원으로서 다독이시는 느낌이 드네요. 그나저나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는 아주 짧고 굵은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이 됐는데 새로운 제안들이 주말 사이에 마구 쏟아졌습니다. 첫 포문은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헌론 주장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만이라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바꾸자. 숙원 이룰 적기가 지금이다. 대선하고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 이런 제안을 어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노태우 정권에서부터 지금 쭉 이어져 온 6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변화라든지 또 요구를 봤을 때 7공화국의 시대를 열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의 그런 표현도 시기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들이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그 역시도 또 임기 단축이라는 자기 희생이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정성이 좀 읽어지고 또 눈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유력한 주자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7공화국의 개헌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면 가정이나 정치권의 혼란과 정치권의 어떤 무능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인식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근데 이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요. 개헌이라는 큰 논의가 과연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면서 가능하겠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들이 개헌에 대해서 일일이 각론부터 해서 해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헌법학자라든지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주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그 동의를 해 주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어떤 이것을 그냥 선거 공약으로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정치인들 보면 공략해 가지고 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고 어떤 극단적으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어떤 싫은 표현들도 쓰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대선주자분들이 좀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그런 우원식 의장이 말씀하신 그런 개헌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여론조사하면 지금 한참 앞서 나가 있는 사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입장을 안 내놨습니다만 어제 긴급 기자회견 후로 친명계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친명계 의원들은 내란 세력 척결이 우선인데 이게 웬 개헌론이냐. 국회의장 놀이 그만해라 이런 상당히 좀 강한 비판도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될까 싶어요.
◆ 조경태> 내란 세력에 대한, 내란을 한 사람들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정치인이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해야 되지요. 어떤 법을 어긴 사람들 헌법을 어긴 사람들은 누가 심판합니까? 바로 사법부에서 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왜 자꾸만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헌재에서 판결을 우리 민주당 야당에서도 야당이라는 표현보다 민주당에서 이것도 엄중히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야당의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서도 분명히 적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라고 헌법재판관이 엄중하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의 승리고 대한민국의 승리지 야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6공화국은 어찌 보면 군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진 그 헌법이지 않습니까? 이제 7공화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야, 여야가 지금 없네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대선 주자들이 특히 유력 주자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좀 변화를 줘야 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당 출신입니다마는 나를 밟고 가라고 할 정도의 자기 희생 정력이 강한 분이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정신을 받아들인다면서 행동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또 하나 굵직한 이야기 나온 것이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그러니까 서울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 이거 예전에도 한번 시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좌절됐던 건데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 카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30초 남았습니다. 조 의원님, 의견 주실까요?
◆ 조경태> 신 행정 도시 수도법은 위헌 판결이 2004년 10월 21일에 아마 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시민들과 함께 그것 또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민주적 절차를 저는 거쳐야 된다. 힘 있는 권력자가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요. 어떤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 물론 국가 균형 발전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아마 논의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주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꼭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조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경태>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