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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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최재성 (前 정무수석), 김성태 (국민의힘 前 원내대표)



<최재성 전 정무수석> 
한덕수 판결보다 중요한 것이 尹 탄핵 심판 
탄핵 심판 결과 나오면 李, 개헌 오히려 주도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더 큰 화 부르기 전에…여야 모두 자중해야 
尹 낙점 후보? 낭설…윤심 후보는 '리스크'

◇ 이철희> 정치 고수 두 분 모시고요.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예측의 달인 여야 정치 고수 두 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김성태 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잘 계시죠? 

◆ 최재성> 네. 

◆ 김성태>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 이철희> 고맙습니다. 어리버리한데 이거 좀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3주 채웠습니다. 이제 금주가 지나고 내 주가 되면 이제 탄핵 심판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 주가 될지 그다음 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예측대로 하면 이제 얼추 그 가시권에 들어올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심판 결과. 

◆ 최재성> 저는 만장일치. 

◇ 이철희> 가결, 인용. 

◆ 최재성> 이게 저는 이제 정형식 재판관을 중심으로 탄핵심판 과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성향의 재판관님이시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데 그분을 기준으로 딱 보면 이게 법을 알고 또 헌법을 알고 또 그걸 특히 재판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성향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을 기준으로 보면 만장일치 탄핵이다라는 것이 보여요. 

◇ 이철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성태> 글쎄 뭐 이 부분은 뭐 헌재 재판관들만 평의를 통해서 지금도 뭐 평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결론은 저도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몰 것이다. 더군다나 이게 헌재 자신도 이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헌법기관이에요. 원래 탄핵이라는 이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도 정치적 행위로서 이루어진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제 헌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무적인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탄핵 선고 이후에 심판 선고 이후에 이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분열 또 혼란 이걸 또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 이철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간에 그런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고 이게 기각시킬 거면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인용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갈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이제 평의가 발표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인용되면, 이거는 인용은 저는 만장일치로 간다. 그거는 사회적 갈등 분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그런 헌재 내부의 고민 때문일 것이다. 

◇ 이철희> 만장일치라는 데는 뭐 두 분 생각이 같은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만장일치였잖아요. 

◆ 김성태> 그때도 내용은 나눠져 있어서요. 

◇ 이철희> 근데 어쨌든 만장일치로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도 특별히 거기에 불복하는 메시지를 안 냈는데도 사망자가 나오고 이랬거든요. 반대 집회에서.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한 걱정도 좀 있죠. 

◆ 최재성> 그렇습니다. 걱정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낸 성명부터 또 체포되기 전에 냈던 것부터 일관되게 장외 투쟁 메시지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불을 질렀고 또 이제 장외 집회가 이제 불이 붙으면서 그 걱정을 더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사실 계엄이라는 게 개악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개헌에 대한 헌법 조항이나 법률 조항은 매우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전시, 사변밖에 없었어요. 국가 비상사태 계엄 요건에 그게 없었어. 그런데 그것도 적에게 포위됐을 경우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고 사법기능 행정 기능이 마비된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무릎 꿇거나 포위되는 이런 상황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리고 국가비상사태는 전두환 대통령 때 넣은 거예요. 전두환 때. 그래서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전시 사변 아니잖아요. 그럼 국가 비상사태가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조차도 턱도 없거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김성태 의원님은 만장일치일 것이다라고만 얘기하시고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만장일치 인용이 정답입니다. 

◇ 이철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 김성태> 사실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이제 최종 헌재에서 마지막 최종 최후 진술 다음부터는 양 진영에서 정치권에서 세트 마우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은 헌재에 대한 정치적 여러 형태의 압박 행위가 특히 민주당 중심에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또 이런 보수 우파 진영의 집회 시위를 통해 가지고 또 헌재를 압박한 여러 가지 그런 다 그런 것들이 정치적 행위인데 이제는 최후 진술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이 헌재의 시간표 정확한 그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좀 자중하고 진중하게 이제 이 이유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선고 날 심판 선고 날 그때 뭐 경찰력 총동원하고 학교 휴교령 내리면 뭐 합니까? 이건 정치권들이 과격하게 또 뭐 이런 진영의 지지자들을 또 교합하고 또 그 중심에 서는 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면 우발적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도 노동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 최재성> 국민의힘에 그걸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 김성태> 우발적인 사고라는 것은 항상 격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주체하지 못할 상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더 이상 정치권에서 오늘부터라도 이 헌재를 압박해서 정치적 논리 때문에 이게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르는 그런 행위는 이제 좀 삼가해야 된다. 

◆ 최재성> 조금 한 말씀 좀 첨언하자면 그런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고민과 걱정을 해야 된다. 단순히 이제 헌재 판결에 대한 압박 수준이 아니고 지금 양태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어떤 그동안까지의 그런 이제 성격, 구도 이런 것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지금 막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오른쪽 그것도 폭력 헌재를 그냥 불사르자 없애버리자 재판관 살 수 있겠냐. 인용 판결하면 살기 위해서는 각하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의 국민의힘이 그런 집회에 편승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가 이런 것 완전히 오른쪽에 우리나라 이제 국가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혹은 폭력적으로 이것을 응대하는 이런 것에 정치가 올라타게 되면 안 되는데 이미 올라탄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쪽이 그러면 또 민주당 정치나 야당 정치도 더 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느냐 마느냐에 하나의 이제 계기가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제 숙제를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 김성태> 이제 다음 주는 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또 뉴스의 중심에 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주에 이제 대통령 또 대통령 대행까지 탄핵 심판을 두 건을 갖다가 심판 선고. 저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차례가 있는 건데 훨씬 이제 저기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권한쟁의 심판 그렇게 금방 판단을 해 주고서는 이 한덕수 총리 대행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거 탄핵 심판 이거 내용도 아주 간결해요. 다섯 가지 내용인데, 이걸 판결하지 않고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걸 좀 차례대로 한덕수 전 대행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 문제입니다만 우리 최재성 수석님이 말씀하신 좀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책임 있으신 분들이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안 나가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울까요? 임박했는데 자꾸 나가면 또 이게 말이 좀 또 격해지니까. 

◆ 김성태>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우파 진영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먼저 조기 결집이 됐잖아요. 그 조기 결집에 대한 고무된 분위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 입장에서는 국민적 인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상식선인데 그게 그걸 벗어나버리면 결론은 중도 무당층이 만일 이 탄핵 심판 이후에 조기 대선이 온다 그러면은 어느 쪽을 판단하겠느냐 그런 걸 상식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그런 뭐 특정 집회 단체에 그렇게 무대에, 광장에, 무대에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건지 답이 나옵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탄핵 심판 선고일은 언제일 것 같으세요? 

◆ 최재성> 저는 다음 주 금요일. 

◇ 이철희> 14일? 

◆ 최재성> 예, 14일. 왜냐하면 그게 조기 대선이라도 하여튼 투표율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역산을 하게 되면 5월 3일부터 토요일 4일. 5일. 5일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그다음에 8일 어버이날 그다음에 금요일 지나면 또 토요일 일요일 이러니까 13, 14밖에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5월 그게 12, 13이거든요. 월화 그럼 뭐 대선은 수요일 날 투표해야 되느냐 정상적인 대선은 그러는데요. 조기 대선은 지난번에도 화요일에 했고 그래서 저는 14일이 가장 유력하고 아니면 13일인데 14일에 99%. 

◆ 김성태> 그게 최재성 수석께서도 뭘 보는 사람인지 하여튼 5월 13일에…

◆ 최재성> 14일. 

◆ 김성태> 아니, 그런데 60일로 하면은 다음 이제 조기 대선을. 

◇ 이철희> 선거가? 

◆ 김성태> 예. 5월 13일로 지금 이제 꼽고 있는 건데 뭐 5월 20일, 5월 27일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 최재성> 문제 있죠. 

◇ 이철희> 문제 있다잖아요. 

◆ 김성태> 헌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 최재성> 민주당이 빨리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뜻인 것 같은데. 

◆ 김성태> 그게 지금 헌재 오늘날 헌재에 불신이 왜 생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 국회의 의결 이후에 그냥 연불보다는 털도 안 뽑고 그냥 날로 그냥 드시려고 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재에 대한 불신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 판단을 해야지. 

◆ 최재성>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우선 한덕수 총리 헌재 판결을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게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냥 늦출 수 없는 게 국정 공백 상태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내는 건데 일부러 빨리할 필요는 없는데 이미 지금 20일이거든요. 14일 기준으로 만약에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그런데 애당초 이 사안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국은 뭐 인용이 안 됐지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걸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사안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안보다는 조금 덜 복잡한 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최종 변론 끝나고 2주 남짓해서 또 2, 3주 사이에 판결을 했고 이미 20일 지나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데요. 만약에 이게 만약 늘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국가 위기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 소추에는 속도를 내는 겁니다. 

◆ 김성태> 최 수석님 여기 공교롭게도 보니까 정무수석이 각 두 분이나 계시네. 

◇ 이철희> 그걸 굳이 또 환기시킵니까. 

◆ 김성태> 제가 한 말씀. 

◆ 최재성> 그러다가 그게 피해망상으로가요. 여기 진행하시는 이 수석까지도 지금 정무수석으로. 

◆ 김성태> 취임하고 난 뒤에 그 지금 현재 불안정한 행보에 대해서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빨리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서 복귀해서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통상교섭본부장이고 출신이고 또 미국 대사까지 역임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러면 대행 체제를 가지고 그나마 트럼프를 상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세 보복 문제 그리고 경제적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냥 그냥 대행한테 마은혁 재판관이나 임명 안 한다고 압박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냐고요. 

◆ 최재성> 기승 전 한덕수 총리야, 기승 전. 

◇ 이철희>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성태 대표님 뵈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실상 낙점했다고 하잖아요. 누구예요? 

◆ 김성태> 제가 좀 그건 여러 형태로 좀 이제 그걸 확인을 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뭐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이제 구치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일정 부분 뭐 동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옥중 정치를 다 자신은 지금 현재 헌재 심판에서 이렇게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측근들에게 이미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 해서 누굴 밀어라 그거는 낭설이었어요. 

◇ 이철희> 그래요? 사실 아니에요? 

◆ 김성태> 전혀 사실은 아니고 다만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의해서 만일 조기 대선 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윤심, 그런 윤심을 받들어서 만일 후보로 내세운다면은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국민의힘에서는 리스크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만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실행에 옮기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거는 헌재 심판 이후에나 가능할 일이지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 일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일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 이철희> 그런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데요. 

◆ 최재성> 뭐 하여튼 보도가 났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윤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식의 선택을 한다면 그건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지금 만약에 뭐 아직까지는 가정입니다만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한 쪽에서 형사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반드시 그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엄이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집권해서 사면 내지는 뭐 이런 거 그 한 길만 남은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집권을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누구 하나를 찍었다 그거 가지고 집권할 수 있겠어요? 

◆ 김성태> 그러니까. 

◆ 최재성>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는 스스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제 정치적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포지셔닝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그건 그래서 그러지 않으리라고 봐요. 

◇ 이철희>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개헌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최재성 의원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이제 개헌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얘기 자체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대선 국면 들어가면 뭔가 개헌 카드 꺼내실 거라고 보세요? 

◆ 최재성> 이제 이 대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헌 필요한데 왜 급하게 하느냐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탄핵 심판한다면 결과가 나온다면 개헌을 오히려 주도하고 이러겠다는 생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왜냐하면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헌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원래 대선 앞두고는 대선 주자들은 개헌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계엄 상황까지 더해진 거라서 공화정의 강화라든가 분권이라든가 이런 개헌적 요구들이 더 강하게 대두되는 거예요. 그런데 1등 하는 야당 대표 대선 주자가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힘이 먼저 제안을 했으나 원래 있는 대선 후보들의 숙제다, 과제다. 그래서 탄핵 심판 이후에 개헌 논의에 들어가고 오히려 주도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 이철희>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저도 근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상당히 전략적 행보를 보면 충분하게 이제 만일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조기 대선이 이제 공고화되고 기정사실화됐을 때는 조기 대선판에 제일 이제 불이 붙어 있을 때 그 시점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거다. 

◇ 이철희> 개헌. 

◆ 김성태> 수용할 거다. 

◆ 최재성> 계엄이 아니라 개헌(웃음). 

◆ 김성태> 개헌입니다, 개헌(웃음).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 최재성> 큰일 날 뻔했어요. 

◆ 김성태> 지금 현재 개헌을 수용하는데 본인이 수용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보다 다른 내용으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지금 현재 특히 국회 전직 의원들 그 모임인 헌정회의 이제 회장도 민주당 출신의 정대철 회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추협 토론회에서도 이 민추협 같은 경우도 민주당 인사가 아무래도 거의 중심인데 이런 원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여야 통 틀은 잠룡들도 다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만은 나는 개헌 아니야,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좋아, 나는 또 대통령 당선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개헌을 받아. 이러는 순간 자기도 만일 저기 조기 대선판이 오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참모들의 지능과 또 민주당의 이 기술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판단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개헌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클라이막스가 언제인지 그 타이밍의 예술을 자기가 구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 이철희> 대표님, 계엄하고 개헌은 많이 다르거든요(웃음). 

◆ 김성태> 개헌입니다(웃음). 

◇ 이철희> 가끔씩 계엄으로 들려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웃음). 

◆ 최재성> 근육과 건육은 좀 다른 겁니다. 

◆ 김성태> 아니, 뭐 이재명 대표 이분도 지금 현재 지금 헌법 체제 하에서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 누리는 대통령 되면은 뭐 계엄 이거 조심해야 될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에요. 

◇ 이철희>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요. 제가 3주 동안 대행하면서 두 분을 두 번 2주 뵀는데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버티고 갑니다. 

◆ 최재성> 새로운 기록을 쓰셨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깨고 주 6일을 진행하는 최초의 그런(웃음). 

◆ 김성태> 아니, 주 7일이에요, 7일(웃음). 

◆ 최재성>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출연이고 진행으로서 주 6일을 했다는 거는 하여튼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최재성 전 수석님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