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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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독대요청 공개와 거절…아주 나쁜 정무적 판단
김여사, 사과와 특별감찰관·2부속실 설치부터
공천 개입 의혹? 제대로 수사해 밝혀야
의료시스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파괴될 것
이재명 유죄 마땅…대선 전 대법판결 나와야
그제 체코 순방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요. 의정 갈등부터 민생, 경제 이슈들, 여기에 각종 특검법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마침 오늘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예정돼 있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성과를 내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중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늘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철수> 안녕하셨습니까?
◇ 김현정> 조금 늦은 인사지만 추석 잘 쇠셨습니까?
◆ 안철수> 그렇습니다. 사실 추석 때 몬트리올 다녀왔습니다.
◇ 김현정> 캐나다요?
◆ 안철수> 예.
◇ 김현정> 무슨 일로 다녀오셨어요?
◆ 안철수> 사실 거기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라고 고도 제한 관련된 여러 가지 항공산업 관련된, 고도 제한 관련된 규정을 만드는데 마침 내년에 새로운 개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바뀐 환경들, 주민들의 거주 불편, 이런 것들 해소를 건의를 하러 갔습니다.
◇ 김현정> 아이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오셨네요.
◆ 안철수> 그런데 거기서 하나 놀란 게 사실 우리나라에 공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공항이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갔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안철수> 네. 왜 다른 분들은 안 가셨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만.
◇ 김현정> 맞습니다. 추석에도 지금 여당 의원들은, 안 의원은 해외에서 출장 다녀오시고 국내에 있는 분들도 마음 편히 명절을 쇨 수 없었던 것이 제가 앞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의료대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안은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그 난제를 좀 풀어보자고 오늘 지도부 만찬이 잡혔는데 한 대표가 지도부 단체 만찬 말고 일대일 독대를 좀 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안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안철수> 그게 요청했다고 알려지는 것 자체도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고 또 거절당했다는 것도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죠. 사실은 당정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할 때 단체로 만나더라도 잠깐 보자고 하고 비공식적으로 서로 독대를 하면서 둘만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면서 나중에 사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먼저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독대를 뉴스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게 또 거절당했다고 뉴스로 나오게 하는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낯선 광경입니까?
◆ 안철수> 낯선 광경이고 결국은 양쪽 다 큰 상처를 주는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주 나쁜 그런 정무적인 판단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서로 상처 주고 지금 상처 입은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사실 독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 지도부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독대라면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냥 갑자기도 만나고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안철수> 그럼요. 그리고 또 심지어 야당 대표와도 독대도 가능하죠.
◇ 김현정> 심지어 야당 대표와도 독대가 갑자기 가능한데 여당 대표와는 왜 안 되겠느냐? 만약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입장이었으면 그럼 당연히 만납니까? 이번에 한동훈 대표.
◆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그게 합리적이면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또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얘기를 들은 기자들, 좀 취재 내용 들어보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발설됐다는 데서 상당히 좀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렇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어도 이런 식은 못 받아들이는 게 대통령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이 해요.
◆ 안철수> 꼭 그게 대통령 스타일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런 독대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닙니다.
◇ 김현정> 대표 측에서는 우리가 흘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돌아갔다고 보시는 거군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에서 중요한 게 진실이 아니라 인식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사실은 그래요.
◆ 안철수> 그래서 진실로 독대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게 사실화가 되는 거죠.
◇ 김현정> 발설했다고 인식을 하면.
◆ 안철수>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서 지도부 만찬 형식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워낙 이 만찬까지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까 한 번 취소가 되고 다시 잡히고 독대가 어떻게 되고 주목도가 상당히 올라가 버렸어요.
◆ 안철수> 이렇게 밥 먹기 힘들 줄 몰랐습니다.
◇ 김현정> 밥 한 끼 먹는 건데. 삼 시 세 끼도 아니고.
◆ 안철수> 글쎄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웃음)
◇ 김현정> 그래서 이제는 그냥 밥 한 끼 먹자 하는 자리로 넘기기는 참 어려워졌고 뭔가 의정 갈등 해법도 논의가 되고 특검 정국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도 좀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알맹이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중요한 게 이렇게 어렵게 만난 만큼 솔직하게 당에서는 민심을 제대로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진정 어린 그런 반응들이 정부 측에서 나온다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국민들께서 이제야말로 국정 기조가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꼭 해야 되는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의정 갈등하고 특검 정국에 대한 해법 얘기였는데 안 의원님도 그 정도 보세요? 아니면 또 어떤.
◆ 안철수> 그렇죠. 사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이 의정 갈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다음에 또 이 국정 기조를 어떻게 대전환할 것인가.
◇ 김현정> 대전환해야 된다고 보세요.
◆ 안철수> 지금 보면 또 어느 정도 처음에는 민생 쪽으로 갔다가 점점 좀 이념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바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정말 가속도를 내고 달려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그냥 서서 바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이 필요한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길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그게 사실 산업 정책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 예를 들면 철강이라든지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이제는 어느 정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 맡긴 거죠. 그랬는데 또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2012년 시진핑 1기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도 중국도 엄청나게 보조금들을 쏟아 부으면서 그 산업을 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따지면 이런 산업 정책의 시대인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내놓을 만한 산업 정책이 잘 보이지를 않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이념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 국정 기조의 대전환, 경제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 이것부터 자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좀 큰 이야기를 하셨어요.
◆ 안철수> 그리고 거기다가 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대만의 TSMC 같은 회사가.
◇ 김현정> 반도체.
◆ 안철수> 나오면서 이제는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침공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안철수>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만은 따로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쓰지 않더라도 TSMC라는 회사 하나 때문에 안보가 보장받게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 안철수>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교훈을 얻어서 정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미국도 중국도 정말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는 게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 돼야 됩니다.
◇ 김현정>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는 의정 갈등 얘기와 특검 정국 관련된 이야기, 이거는 얼마나 깊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공개 행보 재개한 거 두고는 워낙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추석 전에 왜 마포대교 위에서 김 여사가 마치 좀 시찰하듯이 찍은 장면,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두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여권에서도 나왔어요.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철수> 그러니까 그게 꼭 적절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명품백 관련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여러 공공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안철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겠다. 그리고 또 제2 부속실을 만들어서 제2부속실에서 여사가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아마 국민들께서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구나 안심을 하실 겁니다.
◇ 김현정> 김 여사에 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안철수> 그래서 최소한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도적 장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안철수> 그리고 이미 법에서 규정돼 있는,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은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문재인 대통령 5년, 그리고 지금 2년 반 걸쳐서 7년 이상을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청와대라고 해야 됩니까? 용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놓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어서 빨리 만들어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것들. 지금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보도는 후속 보도까지 나오면서 정치판을 굉장히 크게 흔들고 있는데 이 흐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천 개입 의혹, 칠불사 회동, 무슨 명태균 게이트,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 안철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처음 들어보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가 돼서 명백하게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다 밝혀야 된다.
◇ 김현정> 수사 들어가야 된다?
◆ 안철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시늉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 안철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아니, 안 의원님도 명태균 씨라는 분 아세요?
◆ 안철수> 아니요. 모릅니다.
◇ 김현정>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정치판에 모르는 분이 별로 없을 정도라던데.
◆ 안철수>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또 제 이름이 나오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대선 기간 동안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거기 기사를 보니까 저희 최진석 그 당시에 선대위원장께서 만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김현정> 제가 잠깐 그 기사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들께. 어떤 보도냐면 여러분,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단일화가 좀 잘 안 흘러가고 있을 때 약간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을 때 명 씨가 나서서 내가 중간 메신저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캠프를 찾아갔다. 그래서 당시에 선대위원장이던 최진석 교수를 이분이 만났다. 한 30분 정도 두 분의 만남이 있었던 거는 팩트로 지금 드러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안철수> 저는 그 이야기를 전혀 전달 못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만났다는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 안철수> 못 들었습니다. 전혀 이름과 그리고 만났다는 그런 사실 전혀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아마 최진석 교수님께 물어보면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최진석 교수가 이렇게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어제 보도에 보면 30분 만났는데 본인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믿음이 가질 않아서 30분 만나고 그냥 마무리 지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 안철수> 정확하게 그렇게 파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안 의원님한테까지는 아예 보고조차, 후보한테는 보고조차 안 됐군요, 그 만남은.
◆ 안철수> 네, 안 됐습니다.
◇ 김현정> 명태균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셨고요?
◆ 안철수> 처음에는 앞 두 글자만 기억이 나가지고.(웃음)
◇ 김현정> 유머 치신 건가요?(웃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 사실은 들여다보면 참 좀 심각한 문제예요.
◆ 안철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안철수>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수사해서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은 국민적인 의혹들을 풀어줘야 되는 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 갈등 이야기.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의견들 내고 계시는데.
◆ 안철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부는 오히려 추석을 지나면서 봐라. 응급실 대란, 응급실 대란 했는데 큰 대란 없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 올해 정원부터 이게 다시 논의가 가능해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료계 이거, 이거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 아마 앞으로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해서 몇 년을 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의료비의 상승이라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의료 시스템 붕괴를 내다보세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보죠. 왜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가, 제일 큰 원인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간단합니다. 이 두 그룹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병원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그리고 또 전공의들은 원하는 것이 2025년 정원도 재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시가 이미 접수가 끝난 마당에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게 지금 정치권, 정부 얘기 아니겠습니까?
◆ 안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진짜 파국으로 갑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안철수>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은 응급실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몇몇 지방의료원들이 도산됩니다. 그다음에 또 내년이 되면 학생들이 3000명에 해당하는 의사들이 의사 고시를 보지 않아서 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 김현정> 졸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 안철수> 그다음에 또 전공의 말년차들이 전문의 시험을 봅니다. 28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도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금 떠났으니까.
◆ 안철수> 그렇게 1년을 의사와 전공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사실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응급실만의 문제지만 그때는 그럼 모든 과의 문제가 된다는.
◆ 안철수> 모든 과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군의관 갈 사람도 없고 공중보건의로 지금 여러 가지 시골에 보건소를 채울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인턴도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죠. 삐걱삐걱 대면서 점점 붕괴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너희들 의견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해보자. 모든 거를 다 열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서로 접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한쪽에서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고.
◇ 김현정> 일단 그러니까 대화 테이블에 앉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 안철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2025년 절대 안 된다고 고집하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냥 망합니까? 우리 의료.
◆ 안철수> 그냥 저는 망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심지어 이 정권이 망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안철수> 이게 심해지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면 정권도 힘들어지죠.
◇ 김현정> 그 시점을 내년 어느 정도 시점으로, 지금 심각해지는 그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 안철수> 내년 상반기, 하반기, 내년 정도로 봅니다.
◇ 김현정> 내년.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했는데 야권에서는 이거 정치 억압이다,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아예 법 왜곡죄라고 해서 무리한 기소, 무리한 수사를 했다가 그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면 그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법 왜곡죄.
◆ 안철수> 저는 오히려 이 선거법에 관련돼서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 같은데요. 6개월 내에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2년째, 2년 넘게 겨우 그것도 11월 15일 날 판결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현정> 1심.
◆ 안철수> 저는 우선 해야 될 일이 판결 6개월 내에 나오게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선거법인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이게 판결 나오면 안 된다.
◆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임기 다 채우고 결국은 유죄 받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러 가지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을 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또 많이 끼친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지금 만들어야 될 거는 법 왜곡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법안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 안철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법 왜곡죄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민주당이 과반 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발의해서 통과시키자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인데요.
◆ 안철수> 그런데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면 이건 효력이 없는 거죠.
◇ 김현정> 검사가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하면 했다가 나중에 그게 무죄 되면 검사 처벌한다, 이거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 안철수> 논리적으로는 예를 들면 일본의 검사 분들은 본인이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시스템들이 잘 돼 있다고 들었었는데요. 어느 정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소를 해서 나중에 무죄가 나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혜택을 받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고쳐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저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이걸 또 과도하게 너무 넓혀가지고 그 범위를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하기 힘들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1월 15일이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1심 선고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 안철수> 11월 15일 한 달이니까, 한 달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또 생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실에 의거하면 사실은 유죄가 나오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니까. 아니,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대선 이전에는 판결이 나와서 명확하게 무죄인지 또는 유죄인지가 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해서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와야 한다. 지금 1심까지 오는데도 2년 2개월 걸렸는데.
◆ 안철수>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해서 이 결과를 내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도리다.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거 거의 마지막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 안철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