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이 이렇게 장기화 된 것은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18대 국회 문을 열긴 했지만 지금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까지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18대 국회의장으로서 임기 내 개헌 문제 등 국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 직접 만나보죠.

◇ 김현정 / 진행

어제 성명을 내셨어요. 원 구성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라도 강구하겠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두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 김형오 국회의장

우선 국민 여러분께 너무 송구스럽고요. 이런 상태를 계속 간다는 것은 국회 무용론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포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사안입니다. 이렇다면 지금 국회의장으로서 원 구성에 관한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오늘부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 김형오

일단은 오늘부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봐주십쇼.

◇ 김현정 / 진행

오늘부터 개인적으로 원내대표들 만나고?

◆ 김형오

그동안에도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만, 비공개로 공개하지 않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공개적으로 만남도 주선하고 면담도 하고 이러신다는?

◆ 김형오

공개, 비공개, 이제부터는 같이 병행하면서 또 다른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의장의 조정 권한을 발동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조정 권한이라는 것은 김 의장께서 조정을 하다가 안 되면 위원장을 직접 선임할 수도 있다, 이런 권한이 되겠죠?

◆ 김형오

국회는 여야가 있기 때문에요. 숫자가 많고 적든 간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되고요.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만, 이렇게 마냥 대화 타협이 될 때까지는 마냥 늑장을 부린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이제 국회 자체를 싸늘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버려둘 것이냐, 양심에 호소하고 여야 지도부에게 국회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갖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언제까지 기다릴 생각이세요?

◆ 김형오

이미 늦을 대로 늦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기국회 전까지는 분명히 원구성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 김형오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두 달 간을 개점휴업 상태로 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본분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일단 정기국회 전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대화 타협이 잘 안 풀리면?

◆ 김형오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정기국회 전까지라고

◇ 김현정 / 진행

너무 먼가요?

◆ 김형오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너무 늦을 대로 늦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각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런 의미에서 조정 권한 발동도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제안하신 것 같은데?

◆ 김형오

국회의장에 힘을 실어줘서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요. 앞으로 국회운영 제도를 본격적으로 할 때 되면, 국회의장이 조정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오

국회의장이 단순하게 사회봉이나 두드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장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당적까지 떠난 마당인데, 단순한 사회봉이나 두드리고 있으라, 그러면 국회법이 잘못된 거죠.

◇ 김현정 / 진행

본격적으로 그 권한을 강화하는 방침을 혹시 법제화할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 김형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장이 함부로 법을 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적 동의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국회의장이 어떤 사사로운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겠지만, 정말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려면 일정 부분 국회의장이 권한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어제 말씀하신 조정권한이라는 부분, 김 의장께서 보시는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 김형오

그렇습니다. 일반론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해준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국회법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형오

없습니다. 원 구성에 관해서 특히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질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라는 국회의원들의 대표라고 할까, 장의 입장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리고나서 국회임기 시작되고 나면, 국회 열리고 나면, 그 조정권한 강화하는 부분도 법제화하실 생각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 김형오

그건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임기 내에 개헌의 발판을 닦겠다, 이런 의지는 여러 차례 밝히셨는데요. 또 개헌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요. 문제는 시기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께서는 서두르는 게 좋다고 보고 계시죠?

◆ 김형오

서두른다, 서두르지 않는다가 아니라요. 이번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수없이 공언이 돼 왔던 것이고요. 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권에서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르느냐, 서두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개헌 문제를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다 하더라도 개헌이라는 것은 국가의 근본법입니다, 기본법이고.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바로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는 뜻은 아니고요. 미래 지향적인 헌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차분히 연구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연구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우선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연구기구 다음에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공감대나 필요성이 좀 더 증가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서 협의가 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게 늦어도 언제쯤이 될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기?

◆ 김형오

늦어도 언제까지라고 제가 못 박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상반기, 2년 안에 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한 2년 정도면 논의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국정의 현재 정부의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미래예측성도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 두 가지로 볼 적에는 상반기 중에 처리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은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여야 대표들은 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 하고는 어떻게 안 통하는 걸까요?

◆ 김형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개헌을 하자, 하는 뜻은 저도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논의를 해 나가자는 것이고요. 참고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또 연구단계, 논의단계, 합의단계, 이렇게 3단계로 가고 한다면, 우리는 제헌국회 이래 그동안에 9차례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한다면 10번째 하는데요. 제헌국회, 그리고 87년 현행헌법, 그 다음에 새로 되는 헌법, 이 세 가지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국민에 의한 헌법 개헌이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후반기로 넘기자는 한나라당 쪽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신가요?

◆ 김형오

한나라당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고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 김현정 / 진행

박희태 대표나 안경률 사무총장은 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는데요.

◆ 김형오

시기상조하고 그 뜻하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후반기로 넘기면 넘길수록 어려워 질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독도문제가 심각해서요. 이 문제도 좀 여쭈어야겠습니다. 독도 문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 김형오

저희들이 이미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개원하는 첫날, 국회가 문을 여는 첫날, 국회에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대로 독도 문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로 합의를 해놨습니다, 여야간에요.

◇ 김현정 / 진행

그 특별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 김형오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국회라는 곳이요. 국내외적인 정치 외교 현안에 대해서 모든 것의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하고요. 또 국회의장이 제안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단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일본으로 파견을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 지금 외무상단, 교육부장관 등이 좀 만나기를 주저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한국 국회의원들을요?

◆ 김형오

제가 여야 초당적으로 구성해서 방문해서 항의도 하고 한국입장을 설명하는,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안 외교에 발 벗고 나설 겁니다. 정부가 외교의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보다 우리가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의원 외교가, 외유 차원이 아니고, 현안이 있는 곳에 의원이 간다, 이런 입장인데. 다만 독도 문제는 일본 측이 우리가 오는 것을 아주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언제 제안하셨어요?

◆ 김형오

벌써 지난주에 가려고 했죠. 지난주에 가기로 원내대표한테 다 합의도 했고요. 일정의 어떤 구성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의 태도가 여야 초당적으로 구성된 우리 방문단이 가서 일본의 정부의 차관급이나 만나고 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보고 있고요. 언제든지 일본 측의 자세가 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의 당, 자민당이나 민주당, 당의 핵심자들은 만나기로 그때도 돼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의장님, 가서 만나고만 오시지 마시고요.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결과도 좀 얻어 오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형오

당연한 말씀이죠.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그런 게 아니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