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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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전공의 이탈 공백 떠넘겨져…파업 내몰고 있어

PA간호사는 물론 일반간호사들도 번아웃

긴박한 응급실·수술실·외과 상황 특히 심각

의료사고 책임? 결국 행위자인 PA간호사에

임상 부족 간호사들, 의료사고 유발 우려도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책에 반발해서 상급종합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의 역할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들이 떠난 공백 매우 크죠. 그 빈자리를 메우고 버티던 교수들 지금 줄사표 내고 있고요. 간호사들도 급기야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각 종합병원들 지금 상황은 어떤 건지 그리고 파업까지 결정한 이유는 뭔지 간호사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송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송금희> 네, 안녕하세요. 송금희입니다.

◇ 김현정> 총파업을 결의하셨는데 날짜가 내일모레 8월 29일이네요.

◆ 송금희> 맞습니다.

◇ 김현정> 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송금희> 지금 61개 사업장에서 2만 4000명 정도가 투표를 했고요. 그중에서 2만 2000명 정도, 그러니까 91%의 찬성률로 지금 가결되었습니다.

◇ 김현정> 91% 찬성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여율은 어느 정도 돼요?

◆ 송금희> 지금 병원 사업장은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필수 업무 유지 협정이라는 것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수술실 그리고 응급실, 중환자실은 원래 필수 인력을 투입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간호사를 포함해서 우리 조합원으로 있는 분들은 찬성이 91%라는 얘기는 다 나오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결정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어떤 이유로 이 파업을 총 결의하셨을까요?

◆ 송금희> 저희가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전공의의 집단 진료 거부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도 지금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사용자들 역시도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의 책임을 지금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코로나19 시기에 전담병원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 공공병원들 역시 지금 회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마 현장에 있는 간호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취합해서 듣고 계실 텐데 각 종합병원의 상황이 대체 어느 정도라고들 제보합니까?

◆ 송금희> 지금 아마 수련병원 중심으로 수련의들이 집단 사직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수술 신규 환자를 안 받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환자들이 지금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지금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도 전해 듣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여전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주로 했던 업무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그리고 일반 병동에 입원 환자들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병원의 특성상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공의가 빈 자리를 아무리 그 PA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의사들의 지도하에 지금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24시간 그 모두를 다 커버하기에는 지금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전공의, 즉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종합병원에서 상당히 많은 업무들을 담당해 왔는데 그들 인력이 빠지면서 그 몫까지 간호사 혹은 교수, 펠로우, 이런 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 나누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송금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사표를 내고 병원 떠나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교수, 간호사 다 마찬가지입니까?

◆ 송금희> 네,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PA간호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간호사들에게까지도 지금 의사 업무가 전가되면서 번 아웃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 김현정> 번 아웃.

◆ 송금희>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의들 역시도 그걸 다 커버하려다 보니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종합병원에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중환자실도 있고 응급실도 있고 일반 병실 또 외래 보는 곳, 이렇게 막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데는 어디예요? 지금.

◆ 송금희>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응급실하고 수술이 주로 이루어지는 수술실하고 외과 계열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응급실, 수술실. 긴박한 곳들. 다 긴박하지만 특별히 더 긴박한 곳들. 특히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곳들도 꽤 된다면서요?

◆ 송금희> 아무래도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특히 지역병원은 의정 갈등이 일어나기 전부터 지역 필수 의료인 응급실 의사들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송금희> 그런데 이 의정 갈등이 발생하면서부터는 또 응급실과 외과계열의사, 특히 마취과 의사들의 사직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응급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지금 대형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필수 의료, 특히 지역의 필수 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거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버린 상황.

◆ 송금희> 네.

◇ 김현정> 지금 보건의료노조에서 제시한 요구 사항을 보니까 조속한 진료 정상화, 또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의 명확화, 주 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이런 것들을 제시하셨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떤 건지 알겠고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라,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송금희> 지금 현재 의사들의 업무를 간호사들 일부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이나 법적인 보호 없이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명백하게 이거는 불법 의료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의사나 간호사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에 의정합의할 때도 분명히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기도 한데 여전히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 전공의가 하던 일을 간호사들이 하게 됐는데 별도 교육 없이 그 일들을 지금 떠맡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 송금희>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 병원이 책임지도록 이렇게 지금 매뉴얼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많은 일들이 맡겨집니까?

◆ 송금희> 저희가 이 문제는 지금 사실 복지부가 3월부터 시범 사업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내용을 근거로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전에는 이것조차 시범 사업이라는 것조차도 없이 그냥 현장에 맡겨진 대로 의사들이 시킨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업무들을,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형사적인 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연히 행위자가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완벽한 장치는 저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때 매뉴얼을 보기로는 간호사한테 이번 의료공백 대책으로 간호사들한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는데 맡기다가 사고 나면 그것을 오더한, 지시한 의사와 병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송금희> 그 책임은 사실 법적으로 다루다 보면 행위자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결국 간호사들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 송금희> 당연하죠. 이 병원에 책임진다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 의료사고가 터졌을 때 병원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행위자인 당사자가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간호사는 간호 업무의 영역을 배우고 지금 현장에 투입된 거지 의사 업무를 배우고 투입된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송금희> 그리고 병원장 책임 하에 업무 범위를 결정하게 돼 있는 것도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고 지금 사실은 복지부의 시범 사업 리스트를 보면 그 의사들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 차 정도도 조금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업무들이 사실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열어놨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의료 공백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들이 상당히 좀 불합리하고 불안정하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사고가 날 뻔했던 사례들 같은 거 조금 취합해 보셨어요?

◆ 송금희> 실제 저희가 이런 사고들은 병원마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간호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환자에게 환자 생명에 위협이 갈 정도의 이런 일들이 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이런 업무들은 사실 의사들이 해야 되는 난이도 높은 업무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훈련 과정 없이 특히 또 지금 기존에도 숙련된 간호사들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임상 경험이 적은 간호사들이 하다 보면 저희가 볼 때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거 안 하겠다라고 거부할 순 없어요?

◆ 송금희> 그런 경우 있었죠, 과거에. 시범 사업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불법 의료, 의사들의 업무를 하면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인사 조치 내지는 병원을 나가라,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 이런 식의 사용자들 내지는 의사들의 입장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그랬었는데 지금 의료 공백 상황이 되면서 더 많은 업무들이 넘어오고 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 그런가 하면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도 요구사항에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적자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 저임금 구조 속에서 병원을 받치고 있던 인력들이 전공의인데 그들이 쑥 빠져나가면서 심각한 경영난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간호사들 임금을 6.4% 인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용이 될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 송금희> 그거는 조정을 통해서 진짜 실제 조정이 되긴 할 텐데요. 제가 지난 코로나 3년도 사실 병원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또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병원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라든가 무급휴직 등으로 사실상 임금이 이미 삭감된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도 뉴스에 나오던데 물가 인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실질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과 그 책임을 전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이고요.

특히 병원들이 그동안 시설과 장비에만 집중하고 투자해 왔기 때문에 병원 사업장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인력의 인건비 포지션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사실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적정 수준의 임금은 인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여력이 저희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6.4% 임금 인상까지의 한 6가지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의정 간의 소통은 지금 끊어진 상태라고 하고 정치권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환자들하고 남은 의료진들은 이렇게 비명 지르면서 버티고 있고 버틸 수 있는 데드라인은 언제쯤까지라고 보세요? 지금 6개월 정도를 버텼는데 어느 정도까지라고 송금희 부위원장님은 내다보세요?

◆ 송금희> 저희가 볼 때 전공의들이 쉽게 복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는 게 전공의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지금 현재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병원들도 당분간은 전공의 없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지 아니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 저희도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교수님들이 당직을 하루에, 일주일에 4번씩 쓰면서 버티고 있다. 왜냐하면 병상에는 다 환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누군가 돌봐야 하는데 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던 것을 교수들이 하고 또 간호사들이 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게 한계라는 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명백히 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렇죠?

◆ 송금희>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게 계속 이렇게 소통 없이 그냥 버텨라, 이걸로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절실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바라는 점 말씀해 주십시오.

◆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지금이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들도 동의하고 의사들도 반대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의사단체 역시도 이 최우선적으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고 대화의 장도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그래도 현장에 계시는 의료진이니까 이 데드라인에 대해서 저처럼 문외한들보다는 더 어떤 감이라는 게 있으실 텐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병원들이 버티겠구나를 어느 정도 바라보세요? 부위원장님. 몇 달.

◆ 송금희>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버티게 될지 아니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병원들이, 특히 상급종합병원들이 전문의 중심 체제로, 이제는 전공의들에게 의존했던 그동안의 운영 구조는 이제는 포기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부도 전공의들을 어떻게 수련시켜서 어떤 과에, 지역과 필수 의료, 공공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들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고맙습니다.

◆ 송금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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