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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 25%...트럼프 관세 강경 정책 확인
보편관세 10%? 관세 수입으로 국세 충당 뜻
상호 관세, 시장 개방 협상용으로 쓰려는 듯
트럼프, 약한 상대에게 더 가혹...강약약강

◇ 김현정> 오늘은 해방의 날이다. 우방국에서도 적국에서도 오랫동안 약탈당해온 미국이 다시 부유해진 날로 기억될 거다. 트럼프의 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5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정책을 발령하면서 한 말인데요. 상호 관세,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상대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똑같이 매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 대해서는 46%, 중국은 34, 일본 24, 유럽연합 20, 칠레, 호주, 터키 등등은 10% 그리고 우리나라는 25%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박상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저는 말로만 겁주다 말겠지를 기대했는데 진짜 해버리네요. 일단 교수님의 총평부터. 

◆ 박상인> 먼저 트럼프가 정말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할지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상당한 추측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트럼프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관세 정책을 생각하고 있고 생각보다 더 강경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트럼프가 대선 때 공약한 게 상호 관세, 보편관세 둘 다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편관세는 10에서 20% 상호 관세는 그 나라의 관세 수준에 맞추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건데 오늘 발표한 게 둘 다 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그전에 사실 관세를 크게 부과하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언론에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더 친절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그 자신이 말했던 의미가 뭔지도 설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편관세가 10에서 20% 공약했는데 10%밖에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호 관세도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지금 25% 때렸는데 50%인데 반 깎아줬다. 이런 식이에요. 

◇ 김현정> 그게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 박상인> 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아주 제너러스하고 카인드하게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래서 사실 이게 근거가 뭐냐는 사실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느낌은 이 보편관세 10%는 관세 수입을 통해서 국세를 충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상호 관세는 협상을 통해서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그런 협상용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은 블룸버그에서 1일 상호 관세를 하게 될 때 한 15개 국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건가 계산을 나름 한 게 있어요. 

◇ 김현정> 블룸버그 통신이? 

◆ 박상인> 네, 관세율 차이라든지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또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 나름대로 계산해서 한국은 16% 된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50%라고 그러고 깎아줘서 25%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블룸버그에서 계산했을 때 중국은 54%, EU 52%, 캐나다 3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한테 상호 관세 매긴 거는 34% 그다음에 인도도 53%였는데 블룸버그는 26% 그다음에 EU는 20% 어떻게 보면 블룸버그보다 어떻게 보면 덩치 큰 나라들은 반 밑으로 깎아줬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깎아줬다는 식으로 계산해 볼 때 덩치 큰 나라들은 많이 깎아준 거예요? 

◆ 박상인>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계산한 방식과 트럼프 팀에서 계산한 방식이 달랐는지도 궁금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역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약한 상대에 대해서 더 가혹하다. 그리고 센 상대는 상대적으로 더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이른바 강약약강입니까? 

◆ 박상인>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는지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보시면 말이죠. 지금 이제 영어로 쓰여 있는데요. 유튜브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 박상인> 왼쪽 수치가 미국에서 발표하면서 실제로 한국이 미국한테 50% 관세를 매긴다. 근데 반 깎아줬다고 해서 실제는 오른쪽인. 

◇ 김현정>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수치가 원래는 이 정도 매겨야 상호 관세인데 우리가 이만큼 깎아줬어요. 오른쪽 노란 색깔이 실제로 매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한번 따로 떼서 보면 사우스 코리아 원래는 50% 관세 매겨야 되는데, 즉 1,000원짜리 볼펜 미국한테 수출하면 여기에 50%는 세금으로 물어야 되는데 25%를 깎아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한번 볼게요.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타이완 32, 일본 24,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이런 식으로 쭉 발표를 했는데 칠레, 호주 이런 곳은 10%네요. 저기 모로코도 보니까 10%고. 

◆ 박상인> 그러니까 보편관세 10%기 때문에 최소 10%를 잡은 거고요. 10% 이상 가는 나라들은 상호 관세 수준으로. 

◇ 김현정> 시작이 그러니까 10인 거예요? 

◆ 박상인> 네, 그렇죠. 저기 보시면 10% 왼쪽에 있는 것도 오른쪽에 그냥 10% 반 안 깎아준 거는 최소 10%는 매기겠다는 거죠. 

◇ 김현정> 모든 세금의 시작은 10%.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FTA 맺고 있는 나라 많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FTA는 그냥 다 무시해요? 

◆ 박상인> 사실 미국이 FTA 맺고 있는 나라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한국하고 나프타라고 하는 멕시코 캐나다하고 FTA가 있지 EU하고도 없고요. 일본하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 보면 한국이나 멕시코나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FTA를 사실상 폐기했다는 거나 다름없죠. 일방적인 폐기를 한 거다. 

◇ 김현정> FTA에 따라서 우리가 아예 무관세인 게 많았던 걸 생각하면 지금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50이 나오고 깎아서 25가 나오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지금 미국 제품에 대해서 25를 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박상인> 이해가 안 가는 수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룸버그에서 나름 계산을 했을 때 자기들은 좀 근거를 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관세율 차이 2%, 부가가치 우리 10% 세율 하는 거 그리고 비관세 조치 한 4% 이렇게 계산해서 16%라고 계산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사실 부가가치세율을 10%를 이걸 잡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부가가치, 미국은 판매세고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유럽이나 우리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뭐냐 하면은 중간재 생산을 하고 또 중간재로 최종재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10%, 10% 세금을 두 번 부과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건 우리나라 물건에도 매기는 거잖아요. 수입뿐만이 아니라. 

◆ 박상인> 그러니까 국내에서 매기고 미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판매세라는 게 중간에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고 최종재에 대해서만 매겨요. 그러면 사실은 비관세 장벽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간재 생산을 해서 최종재를 만들어서 수출하면 세금을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중간재 거기서 생산해서 최종재 수출을 하게 되면은 10% 세금 낸 거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내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10% 세금만 낸 것들을 가져오고 우리는 생산 단계 간단하게 두 단계라고 해도 20% 누적된 세금을 내는 제품하고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비관세 장벽 10%를 더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서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것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고요.

근데 그런 억지를 다 받아주더라도 블룸버그에서 16% 했고 아시다시피 한미 FTA 때문에 공산품은 관세가 없어요, 지금. 지금 있는 게 이제 농산품들 쌀이라든지 소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과대하게 지금 평가한 게 아니냐. 전체 물량에서 사용 비중이 굉장히 작은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문에서 국내 현대기아차에서 한 점유율 80%고 외국 자동차 점유율이 낮다. 미국 차 점유율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 높다. 이렇게 일본, 한국은 그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비관세 장벽 때문만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예를 들어서 독일산 자동차는 꽤 점유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독일 자동차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유럽 외에서 팔 때 점유율하고 비교해 보면은 점유율이 낮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 낮은 거죠. 사실 미국산 자체가. 그건 상대적인 가격의 문제나 제품 경쟁 제품의 문제고 서비스 같은 데도 걸려 있어요. 우리 카센터 같은 것들이 쭉 있어야지 판매가 되는데 그 정도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할 만큼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느냐 생각했을 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서 안 팔리는 걸 가지고. 

◆ 박상인> 근데 이걸 가지고 비관세 장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 김현정>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상호 관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제품에 한 25% 정도 물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25% 물리는 것 같아의 근거가 뭔지는 알 수 없는 자기들만의 계산 방법으로 지금 계산해 갖고 내놓은 수치가 25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떤 분야에 직격탄이 가는 겁니까? 

◆ 박상인> 그래서 이제 당장에 이제 대미 수출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죠. 제일 직격탄을 받은 건 자동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대미 수출 지금 액수로 따져서 가장 많은데 그런데 자동차는 이 외에도 지금 품목별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미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진짜 그거 어떻게 돼요? 이미 품목별로 하겠다는 종목들 있잖아요. 철강이니 자동차니 거기다가 또 국가별로 이렇게 상호 관세 물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더블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상인> 그거를 누적해서 할지 아니면 둘 중에 더 높은 것을 적용할지는 지금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더 높은 걸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 김현정>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 박상인> 그 이야기는 이번에 발표에서 이야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 김현정>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네요. 그게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게 답답한 노릇인데 어쨌든 자동차가 가장 걱정이란 말씀이시고 그다음은 뭡니까? 

◆ 박상인>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게 반도체인데 그런데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더 높게 32% 상호 관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34%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반도체 수출 경쟁 국가가 대만 그다음에 저가 상품은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덜 나쁘고요. 그리고 한국이 25%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사실 현지 생산을 할 때 생산 원가가 국내에서보다 한 25%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도체는 사실 상대적인 가격을 보면은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대신에 이제 무역 규모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어서 오는 불황 문제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유럽이라든지 이런 EU 같은 데서 보복 관세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타겟팅을 하려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게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산업들이죠. 그리고 농산품 이런 것들인데 빅테크 산업에 대해서 보복 관세에서 이게 관세 전쟁이 더 일어나게 되면 교역이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반도체는 가격 부분이 아닌 교역량 감소 특히 이제 빅테크 산업의 성장률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철강하고 알루미늄도 굉장히 사실 큰 타격을 받고요. 그러니까 그 액수보다는 철강하고 알루미늄 자체는 이 정도 관세를 부과 받으면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져서 수출하는 것 자체가 수익성이 없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 김현정> 몇 가지 이제 질문들 들어옵니다. 우리 청취자 질문. 첫째, 아니 미국 이렇게 관세 높게 때리면은 상대방에서도 높게 때릴 거고 그럼 자기네들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자기들도 손해 아니냐 이런 질문이요. 

◆ 박상인> 당연히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세 수입을 확장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관세로 해서 재정을 충당하겠다라는 거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국가 부채가 굉장히 지금 높아서 법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상한에 도달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규모 부자 감세를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수입이 확충이 안 되면 의회에서 감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력들 대량 해고를 해버리고 그리고 관세 수입을 확장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메가라고 해서 이야기한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유치하겠다라는 생각이죠. 최소한 미국에서 파는 거는 미국에서 만드는 걸로 하겠다라는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많은 저항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에 큰 저항이 있는 거는 다지, 일론머스크가 대량 해고 지금 시작을 하면서 미국 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 자동차 불매 운동도 있지만 그저께 미국에서 플로리다 하원 선거 보궐 선거 2개가 있었는데 공화당 텃밭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30%포인트 이상 이겼던 지역인데 이번에 공화당 후보가 이겼지만 그게 한 반 밑으로 떨어졌어요. 15% 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어요. 

◇ 김현정> 득표율이? 

◆ 박상인> 네, 그리고 위스콘신이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인데 거기서 주 대법관. 거기 이제 대법관도 투표로 뽑습니다. 투표로 뽑는데 이번에 진보 성향, 민주당 성향의 후보가 보수당 성향 후보를 이기고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지금 시작한 지 한 석 달도 안 됐는데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보여주죠. 두 번째로 이제 물가 올라가는 건 아직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 김현정> 지금, 이제 발령했으니까. 

◆ 박상인> 그렇죠. 그리고 일단 재고처럼 수입업자들이 미리 많이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큰 충격이 없을 거예요, 최소한.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여름 하반기 가면서 이제 효과가 나오면 그럼 인플레이션이 한 2% 이상 올라갈 거라는. 

◇ 김현정> 2%요? 

◆ 박상인> 예, 예측을 하고. 엄청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트럼프 이거 이 정책 계속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상인> 글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 불만이 나오고 내년 11월에 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때까지만 우리가 좀 버티면 될까요? 그러면? 

◆ 박상인> 근데 트럼프는 지금 생각하는 게 그때까지 어려워져도 좀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다.

◆ 박상인> 예, 그거는 이제 여론이 얼마나 나빠지고 특히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하는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청취자가 보내주셨는데 미국에서 우리한테 25%를 물린다고 하면 우리도 좀 확 올려서 매기면 어떠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0. 79% 관세 맞아요? 이게 평균이 이렇다는 겁니까? 

◆ 박상인> 그러니까 FTA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FTA에 해당 안 되는 관세 계산하면 그렇게. 

◇ 김현정> 진짜 우리 조금 매기네요. 0. 79%면. 

◆ 박상인> FTA가 있으니까. 

◇ 김현정> FTA가 있으니까, 우리 준수를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도 깨고 우리도 좀 왕창 매기면 어떠냐, 맞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인>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이번에 상호 관세 매긴 걸 보면은 보복하겠다. 그리고 이제 덩치 큰 나라, 이런 나라들에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상대적으로 관세를 매겼다. 그래서 협상력을 우리가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을 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협상력이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협력까지 하는 건 어떨지 몰라도 한일 또 중국까지 동북아 3국이 공동 대응을 좀 하는 거 그리고 아세안이라든지 호주 같은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지역별로도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 EU하고도 공동 대응을 하는 그런 공동 대응들을 통해서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 일본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인데요.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보다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그 조세 정책부터 사실 보면 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보조금 주고 세금 깎아주는 정책들이 계속 지금 지속할 수가 있느냐.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내수를 더 중심으로 하는 정책 전환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약간 체질의 변화 체질의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비슷한 나라들끼리 연대해서 미국에 맞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 오늘 아침에 F4가 모였더라고요. 최상목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헌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여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책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우리의 대응이 빠르고 신속한 결정이 더 쉽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돼요. 

◆ 박상인>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해서 대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 동안에 사실 정부와 정당들 간에 협의체 지금 만들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거부 의사를 갖고 있는 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사령탑을 논의해야한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