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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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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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심판장에서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후부터 111일 만이고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도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1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쟁점으로 짚어보고요. 2보에서는 한국 사회 교육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 왔던 김누리 중앙대 교수를 만납니다. 본방 후 유튜브 현장 방송 또 락커룸도 준비하겠습니다.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 한 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중찬 인사이트케 연구소장님 어서 오
◆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다른 별칭을 붙일 게 떠오르지 않네요. 이거밖에 없네요. 선고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 박재홍>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영>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정옥임 전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인데 만우절이면 되게 좀 뭔가 거짓말 이렇게 좀 위트 있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루를 환기하는 날인데 오늘은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로 선고일이 확정됐다. 이게 만우절 관련해 진짜 팩트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이제 드디어 헌재가 최종 선고 일자를 잡은 것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정옥임> 그러니까 원래 변론이 끝나고 평의를 하고 자연스럽게 4월 4일에 하는 걸로 밖에서만 아우성을 쳤지 그들은 굉장히 평정심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원래 그 일정대로 하면은 금요일 선고를 할 거면 내일 발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우성이었잖아요. 정말 양당에서.
◇ 박재홍> 왜 안 하냐.
◆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오늘 고지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 박재홍> 배 소장님.
◆ 배종찬> 다른 이유보다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의 이제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은 제가 4월 4일 또는 4월 11일에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4월 18일은 굉장히 이제 부담되는 날이죠. 왜냐하면 퇴임을 해야 되니까. 문형배, 이미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통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틀 전 오후 5시에 공지를 했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금요일이면은 이틀 전이었나요? 그렇죠, 수요일 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오늘 화요일인데 금요일 선거를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권에 물론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이야기 또 여기에 맞대응하는 국민의힘의 대응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저는 선거일을 더 늦출 수는 없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치권의 압박도 헌재에게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 배종찬> 저는 전혀 무관할 수, 적어도 선고일은. 왜냐하면 더 혼란스러워지니까요. 그러면 또 이건 뭐냐, 왜 늦어지는 거냐. 이른바 민주당 게시판에 데드락 이야기도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면 더 큰 혼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부 정리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했을 것이고 선고일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선고 기일이 딱 잡히는 걸 보고 헌재는 그냥 헌재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헌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만약에 레이다를 되게 여론적으로 과민하게 세우고 있었다면 왜 또 중론이 4월 4일은 그냥 넘어가나 보다. 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잖아. 왜냐하면 18일이 아무래도 데드라인이다 보니까 그럼 쫓기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11일이 아무래도 가능성이 더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제 막 평가들이 나오던 차에 우리 4월 4일 이러니까 어? 이거 뭐지? 그냥 헌재는 그러니까 외부에 저도 기일을 지정하고 이런 거 한덕수 대행의 기일을 앞으로 지정하고 이런 건 다 이제 정무적인 고려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너무너무 엄중한 이 대통령의 기일 지정과 이 선고에 대해서는 헌재는 아마 의도적으로 귀를 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헌재에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헌재는 헌재의 스케줄대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는 게 장 변호사님 얘기인데 이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3월 26일이 유죄가 났으면 28일쯤 파면 선고를 했을 텐데 무죄가 나면서 이 반탄 세력의 김을 빼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 넘어오게 됐고 내일이 또 재보궐 선거라서 오늘 선고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헌재가 김을 빼면서 4월 4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어떤 뭐랄까요? 고도의 정치적 계산 혹은 또 배짱 있게 4월 4일로 정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모르겠는데요. 저기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옛말에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 그런 말도 있기는 한데 아니 이게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 박재홍> 철통 보안이기 때문에.
◆ 정옥임> 그런데 이제 이런 분석은 8명이 원팀이라는 전제로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의 마치 또 공동체처럼.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됐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애초에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6 대 2인데 이거를 8 대 0으로 합의를 보는 평의를 지금 계속하는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배 소장 말씀하셨듯이 계속 여야로부터 아우성을 치고 다른 변수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각자 자기의 그 결론을 한마디씩 하는 걸로 해서 것인지 우리가 이거를 또 속단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그 계엄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불확실성의 제거라든지 미래의 상황을 보면은 대충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겠으나, 여론을 보더라도. 지금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는 일단 금요일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재홍> 반면 이제 윤상현 의원이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의 모습을 이제 이를테면 을사오적 발언까지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해서 선거기를 확 잡아버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이런 내용의 지라시가 돌기도 했어요.
◆ 배종찬> 저는 지라시는 지라시일 뿐 4일이 되면은 모든 그동안의 가정들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 박재홍> 모든 가정이?
◆ 배종찬> 왜냐하면은 그건 다 가정일 뿐이잖아요. 그걸 확인해 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을 확인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저는 부분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단정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이런 건 지나치게 이제 이른바 여야 간의 진영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고 김진 전 논설위원도 그런 개인적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각 개인의 의견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4일 오전 11시 한 20분 정도 빠르면 15분 정도면은 헌법재판관이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파면인지 또는 기각인지. 인용인지 기각인지 그래서 저는 그걸 기다리면 되지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8년 전하고 또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8년 전에는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뢰 이런 걸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만큼 진영 간 골이 깊어져 있다. 저는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도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날 우리 또 한판승부도 특집 연장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궁금해 가지고.
◇ 박재홍> 8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 배종찬> 굉장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승복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다독거리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제 배 소장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 변호사님, 이제 이게 헌재가 선고 방식이 이제 4일 오전 11시부터 이제 헌재 소장이 이제 읽어 내려갈 텐데 전원 일치면 이유부터 그리고 전원 일치가 아니면 주문부터 먼저 있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 그게 관례로 정말 굳어진 거예요?
◆ 장윤미> 왜냐하면 헌법재판 실무제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실무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게 아주 법률은 아니고 가이드라인 같은 건데 거기에 그런 설시가 있다는 거고 최근에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 일단 주문이 먼저 읽혀졌고 그다음에 각각의 의견과 관련해서 별개 소수 의견 이런 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법재판 실무 제요에 따르면은 쭉 이유를 막 읽고 저희가 근데 실무 재판 형사 할 때도 판사님이 앞이 서설이 길어진다. 그러면 막 꾸짖어요. 처음에 막 꾸짖고 데 하지만 이러면서 이런 정상 자료가 있고 그러면 휴 이러면서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있거든요.
◇ 박재홍> 처음에 꾸짖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 장윤미> 약간 긴장을 하지만 그래 마지막은 좋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완전히 이제 파면 이렇게 할 때는 전원일치 파면일 때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왜 이런 결과의 도달했는지를 쭉 읽고 마지막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관례인 건 맞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선고 직전에 판결을 내리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대개 관례적으로 보면 일단 그 결정문을 완성하는 거는 아직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미> 그렇죠.
◇ 박재홍> 그러면 그 당일 날 하는 건가요?
◆ 장윤미>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당일 날 오전에 평결에 이제 임했고 이제 완전한 맞춤표 본인들 사인 왜냐하면 모든 판결문에는 판사 사인이 들어가거든요.
◇ 박재홍> 11시에 발표하기는 그전에 다 끝난 거군요. 그 사인 끝내고 11시에 시작하는 거네요.
◆ 장윤미> 그렇죠.
◇ 박재홍> 이분들은 한 9시나 그쯤 만나서?
◆ 장윤미> 예, 아마 그렇게 할. 그것도 관례에 따르면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배종찬> 궁금해서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장 변호사님, 지금 이 시간쯤이면 금요일인데 화요일 이 시간에는 지금 인용인지 각하인지는 내부에서는 결정이 됐나요?
◆ 장윤미> 당연히 나왔기 때문에 선거 기일이 통보가 간 거고 그것까지 유동적인 상황이면 아마 통지는 못했을 겁니다.
◇ 박재홍> 8명 다 개별 의견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기각 버전도 한 장 있고 인용 버전 한 장도 다 있고 그날 금요일 오전 9시에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올라가는 겁니까?
◆ 장윤미>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평결에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판결 그 시점에 왜냐하면 그 현 시점에 내 판단은 이거다 해가지고 좀 유동적인 상황에서 그때 딱 결론을 짓는 재판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윤곽이 나왔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완전히 그러니까 이 테두리가 완전히 그려진 그림이라기보다는 이 테두리를 완전히 그려가고 있는 그림, 이런 느낌으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생각하실 텐데 이분도 한번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잠깐 나와주시죠.
◆ 이상민> To be or not to be.
◇ 박재홍> 예?
◆ 이상민> 데스트 퀘스천** 죽느냐, 사느냐 마 그것이 문제입니다.
◇ 박재홍> 영어를 잘하시네요.
◆ 이상민> 4월 4일, 4월 4일 내 사자를 좋아하잖아. 강도 4대강 내 때 또 사자방.
◇ 박재홍> 맞네요.
◆ 이상민> 그리고 내가 또 사면을 또 받았잖아. 그런데 법원에서 사실상 소유주 사실상 사자를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사과의 사이 사자가 2개입니다. 정말 두 개 들어가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정말 보수는 신경 안정제 이런 거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기다리란 말이야. 정말 두근두근 됩니다. 그래도 한덕수 돌아가서 기쁩니다. 돌아온다고 그랬잖아.
◇ 박재홍> 그럼 또 여기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 이상민> 탄핵 선고 5 대 3 기각 나올 겁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만우절이니까 제가 농담 한 번 한 거고요. 긴장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 얘기도 나왔고 한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8 대 0 파면 4월 1일에 두 다리 쭉 뻗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두 다리 쭉 뻗고 확인을 하셔라. 근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4월 4일에 한다. 4 대 4기 때문에 4월 4일이다. 이런 소리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선고 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라고 헌재가 밝히면서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이것도 선고 결과에 힌트도 있는 것 아니냐 각자 이제 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요. 왜냐하면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는 건 소요 상태에도 대비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 때 소요가 더 크고 덜 큰가에 대한 고려는 저는 있었을 걸로 보여요. 일단 여론 지형은 굳어져 있죠. 탄핵이 돼야 된다, 6. 되면 안 된다, 4 정도. 그럼 만약에 기각, 바로 업무 복귀 이랬을 때의 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용 인용은 사실상 보수 진영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됐기 때문에 헌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이 사회 여론에는 좀 있다. 그러면 소요의 강도로 봤을 때는 인용과 기각은 비교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파면 예측합니다.
◇ 박재홍> 조심스럽게 장 변호사님, 오늘 굉장히 좀 유독 조심스럽게 겸손하신 거 같아요.
◆ 장윤미> 약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재홍> 조심스럽게.
◆ 이상민> 기독교 방송이라서.
◇ 박재홍> 배 소장님 하실까요?
◆ 배종찬> 글쎄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반인에게 방청에 허용이 되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심지어는 뭐 갖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로 미루어졌으면 또 선고 결과가 어땠을 것이다. 이번 주라서 어떻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 박재홍> 한동수 전 대검 감찰관이 이제 그분이 이제 이번 주에 가면 8 대 0인데 다음 주로 가면 또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 배종찬>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또 법학전문대학원에 또 누군가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분은 한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을 역임한 분은 또 뭔가 또 다른 의견도 내놓고 그래서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어떤 힌트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이런 주변 상황들을 알게 되면은 근데 저는 솔직히 더 걱정되는 거는 방청하는 부분보다 헌법재판소 바깥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 박재홍> 찬반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 배종찬> 그렇죠. 이미 이번에도 지지층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선고 당일 날 큰 앰프가 떨어지면서,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사고가 났어서 이번에는 좀 더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게 감정을 다스리기 참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제발 좀 철저히 미리 하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제 경찰이 지금 헌재 100m 반경을 진공 상태로 외부와 차단시키는 경비 태세에 돌입했고 주변에 학교들도 휴교 상태에 돌입할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그러니까는 이제 8년 전에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금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 각자 희망적 관측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가 또 정치가 굉장히 양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 대 0이냐, 6 대 2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대 4냐, 만약에 이게 5 대 3이라면 굉장한 그런 소요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하고도 또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정치권은 완전히 양분돼서 자신들의 어떤 파당적 이익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법부도 사실은 아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과연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느냐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그 재판소 밖에 있는 국민들의 어떤 수준이 이 나라의 지금 정치 수준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경찰의 대비가 무색할 정도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차분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담대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가 지금 살 길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또 이분이 승복 선언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에서는 이제 4일 오전 11시에 대통령이 헌재의 대심판정에 나올 것이냐 출석 여부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 배종찬> 저는 대통령이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장소 주변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테고 또 두 가지의 경우,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 정도로 매우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기각이 되면 온전할까요? 기각이 되면은 그건 또 더 큰 파장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걸 수용을 못할 테고 이른바 지지층들의 의견을 쫓는다면 불복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건 인용이든 기각이든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대중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출석을 사실상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뭐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고 아마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인용 쪽으로 준비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러면 주문이 읽어짐과 동시에, 만약에 파면으로 나온다면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 직위에서는 그 즉시 파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는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법령이 없는 겁니다. 근거 법령이 그러면 이 귀가하는 그 동선이 상당히 위험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를 자초한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우의 수는 열려 있지만 출석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옥임> 아까 이제 기각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수용 못 할 것이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수용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론을 보면 특히 민주당 지지자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중도의 다수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잠깐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의 몇 분이 뭐 책을 써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신호는 뭐냐 하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인데 정말 우리나라에는 왜 솔로몬 재판에서 그 친모에 해당하는 정치인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그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단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되든 매우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걸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오히려 국민의 역량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IMF 때 금 모으기 했던 그 심정으로 제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일단 좀 그 뭐라 그럴까, 솔선수범 해서 이거 정치인들의 선동에 휘말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 박재홍> 정치인들의 선동에 휘말리지 말라. 민주당 승복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승복하겠을까요?
◆ 배종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의 승복이라는 것은 이제 지지층의 여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승복할까요? 그러면?
◆ 배종찬> 승복이 어렵죠, 지지층은. 저는 지지층 자체가 승복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선택도 선언적으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당위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방금 전에 정옥임 전 의원께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 이야기가 어려울 테고 또 국민의힘도 기각이면 몰라도 인용일 경우에 당장 승복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이.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는 승복하겠다고 재차 말은 했습니다.
◆ 배종찬>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국민의힘 내부의 컨센서스로 이제 의견 일치로 갈 수 있을까 그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라는 게 8년 전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8년 전이니까 이건 조사 기간 필요 없습니다. 월등하게 이제 탄핵 찬성률이 높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8 대 0이냐 혹은 7 대 1 인용이냐 혹은 6 대 2 인용이냐 요 숫자에도 뭔가 좀 의미가 있을까요?
◆ 장윤미> 왜냐하면 5 대 3 얘기가 나왔던 거는 그 교착 상태에 가기 위한 만약에 인용 기각에서 의견이 갈렸으면 5 대 3이 상당히 좀 유의미한 숫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마은혁 재판관 변수 때문에. 이거 마은혁을 안 넣어서 이렇게 됐다. 이거 굉장히 크게 이제 커질 일이거든요.
◇ 박재홍> 만약에 5 대 3일 경우에?
◆ 장윤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택은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하 이야기도 막 많이 나오는데 각하를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헌법재판 실무 제요에, 이게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헌법재판 실무 제요 과거에 결정 내려 한 걸 보면 5명이 필요한 걸로 해석되거든요. 8명 중에 과반 5명. 그렇게 5명이 각하할 정도로 심증을 굳혔으면 평의를 거쳐서 절차도 가져왔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끌지 않았습니다. 직권 조사해 가지고 증인을 부르거나 하지도 않았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인용 아니면 기각으로 보는 게 맞을 텐데 많은 법조인들이 당신 기각 결정문 쓸 수 있겠어? 아니 난 못 쓴다, 못 쓴다. 이러거든요. 저는 인용 그리고 법조인이고 평생을 법관으로 사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여지가 헌법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8 대 0 기대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예측하셨지만 정 의원님은 예측은 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시죠?
◆ 정옥임> 저는 그러나 제가 여기 몇 번째 나오는 건지 좀 기억은 안 나지만 제 생각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판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 대 0이 됐든 7 대 1이 됐든 6 대 2가 됐든 아니면 그 반대인 4 대 4가 됐든 이거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5 대 3이 아니라면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 상상 가능한 그러한 어떤 혼란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좀 고민해야 되겠죠.
◇ 박재홍> 예. 일단은 세 분 다 공통적으로 결론은 아무도 모르니 일단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 얘기도 들어보죠. 안철수 의원님.
◆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제가 요즘 장안의 화제 지브리 스타일로 외모를 좀 바꿔봤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보이실 텐데요. 실물이 나은 것 같죠? 별 반응이 없어서.
◆ 정옥임> 지브리가 훨씬 더 나아요.
◇ 박재홍> 지브리가 훨씬 낫대요.
◆ 이상민> 출연자들 것도 준비했어요. 보여주실래요?
◇ 박재홍> 이게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 이상민> 잘생겼습니다. 다음도 보여주십시오.
◆ 장윤미> 실물이 훨씬 나아요.
◆ 정옥임> 저 지브리하고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 배종찬> 실물을 다 담아내지 못했네요.
◇ 박재홍> 이어서 접니다.
◆ 배종찬> 실물이 훨씬 더.
◇ 박재홍> 다음. 배 소장님.
◆ 장윤미> 싱크로율은 제일.
◆ 배종찬> 사고네요.
◇ 박재홍> 명작이네요.
◆ 이상민> 어쨌든 4월 4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반드시 이 결정이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종찬> 저거 보내주시는 거죠? 지브리.
◇ 박재홍> 예, 보내주시죠, 제작진이. 카톡 프로필을 쓰시기.
◆ 배종찬> 보내주십시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 분 만나면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이제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나와주세요. 트럼프 대통령님.
◆ 이상민> 헌재 드디어 나옵니까? 드디어 코리아 프레지던트, 전화 콜 미, 콜 미. 기다리겠습니다. 넥스트, 코리아 프레지던트하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대통령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 해 먹을 겁니다.
◆ 배종찬> 미스터 트럼프 상호 관세 없애줘요. 상호 관세.
◆ 이상민> 돈 더 내야 될 관사입니다. 돈 좀 더 내십시오.
◆ 배종찬> 플리즈.
◆ 이상민>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습니다.
◆ 배종찬> 저 지브리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신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1(화) 배종찬 “尹 선고일 출석 안할듯...기각이든 인용이든 큰 소란”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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