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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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입니다. 11시 오전 11시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탄핵 소추안 접수 111일 만인데요. 이 시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소추위원단으로 또 소추안을 직접 쓰신 분이세요. 금태섭 전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오늘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금태섭>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는 다 추측이기는 한데요. 제가 그동안 또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살아온 거를 다 종합해 볼 때 당연히 인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3심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이 어떤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을 파면하냐 마냐 하는 중대한 사건에서 단심제로 하는 것도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만 또 국민들의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생각해 보면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민간인에 불과한 사람한테 권한을 넘겼다든가 혹은 여러 재단을 이용해서 금품을 거뒀다든가 이런 데 대한 평가가 주된 것을 이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을 비롯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을 경우에 이게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그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물론 절차상의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실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법정 의견은 인용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8 대 0으로 나올지는 조금 좀 생각 그때랑 똑같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법리적인 어떤 헌법적인 가치를 봤을 때는 인용이 맞고 더불어서 재판관들이 직무에 복귀했을 경우도 가정에서 판단 요소가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 금태섭> 그렇죠
◇ 박재홍> 일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신 건 그럼 8 대 0 아니면 7 대 1.
◆ 금태섭> 저는 그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8 대 0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헌재가 공통된 통일된 의견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일 8 대 0으로 결정이 나기를 바라는데요. 다만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던 헌법재판관 중에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대국적인 견제에서 이게 탄핵을 하는 마당에 딴 얘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야 된다 그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분들이 그때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들을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하고 비슷한 입장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설사 탄핵이 되더라도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밝혀놔야 된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의원님의 연수원 동기인가요? 김복형 재판관.
◆ 금태섭> 예. 김복형 재판관님은 제가 한참 동안 본 적이 없어서 그 판사 생활하고 그래 가지고 밖에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라 본 적은 없는데 연수원 때 기억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바르고 성적이 아주 좋고 또 본인의 견해를 밖에 이렇게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김복형 재판관의 어떤 입장을 놓고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억측이라고 보고요.
◇ 박재홍> 우리 강찬호 의원께서는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 사이의 갈등설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생각을 별로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연수원 동기로써?
◆ 금태섭> 예, 정계선 재판관은 또 학교 후배라서 뭐 알기는 아는데 두 분 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제가 연수원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본인의 의견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요새 뭐 갈등설도 있고 싸움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또 이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일 선고 시각 갖고도 11시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들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제 대개는 10시에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특이하게 11시에 했고 빨리 끝냈고 21분 만에. 내일도 11시에 된 것은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의 반증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11시에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세 번 있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례적인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다만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결정문 작성하고 하다가 조금 늦어지거나 해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좀 여유 있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특이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에 비해서 굉장히 결정이 늦어졌죠.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중간에 있기는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 강찬호> 3월 18일 날 다른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그때는 원래 뭐 이 정도에는 나야 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어려울 수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마 그런 얘기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 대 3 데드락이라는 게 어쨌든 공중파 방송 뉴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전격적으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는데 5 대 3 데드락설이 그렇게 이제 부각이 된 직후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약간 특이하고 1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저 우리 금태섭 전 의원님께서는 이제 8 대 0이라든가 이렇게 만장일치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적해서 그것에 저는 공감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만약에 만장일치까지 갈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끌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다면 8 대 0은 아닌 것 같고.제가 볼 때는 5 대 3보다는 예를 들어 6 대 2라든가 아주 조금 더 넓혀 본다면 7 대 1 한 6 대 2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 박재홍> 금태섭 의원 생각이?(웃음)
◆ 강찬호> 그렇죠.
◆ 금태섭> 제가 무슨 예언자는 아니라서요. 근데 다만 5 대 3하고 6 대 2는 정말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수 의견에 조금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만약에 다른 의견으로 가면 5 대 3이 된다. 그러면 정말로 부담이 큰 것이고 어차피 6명이 한쪽의 의견이라고 그러니까 인용 의견이라고 그러면은 또 소수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리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각을 쓰기가 힘든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과가 남는 거고 이 헌법 재판관들이 나중에 자기가 어떤 그 결정한 데 대해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과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8 대 0으로 만장일치를 했을 때 그게 나중에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고 보수나 진보나 좀 통합하는 계기가 됐냐.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한쪽에 너무 쏠려 가지고 그다음에 저기 뭐 적폐 청산이니 해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았냐 그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말씀이 이제 8 대 0이 아니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다르게 일부 재판관들이 그냥 어차피 대세에 지장 없으니 8대 0로 가자 이게 아니라 의견을 그냥 남겨두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각이나 각하가 1명 또는 2명이라고 했을 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 기각 의견을 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아 나 몰라 난 기각이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나는 왜 기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물론 금 변호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어떤 그러니까 누구든 '이렇게 하면 그나마 논리가 좀 설 수 있을까?' 이런 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저도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서 자신 있게 인용이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데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을 때도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95년도에 검사 처음 할 때도 날로 계산을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 사건에서 시가 돼 가지고 이렇게 변경될 거라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논리가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그나마 절차적인 것을 들어서 각하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5대 3으로 각하를 만들면 그거는 더 곤란한 것이 기각은 차라리 이게 탄핵이 잘못된 거다 선언이라도 되는데 각하는 절차가 틀렸다 다시 해라 이거잖아요. 그럼 그건 국회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때 받을 화살과 부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거라서 5 대 3으로 각하가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한두 분이 어차피 인용될 바에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각하로로 절차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사실은 평의를 이렇게 오래 진행했고 중간에 그러면.
◆ 금태섭> 저는 뭐 제가 꼭 각하 의견인 것처럼 들릴까 봐 걱정스러운데, 이제 어쨌든 논리를 든다면 어쨌든 든다면 그 증거 능력 관련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조서를 그냥 썼다 이런 측면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대 심문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반대 심문을 증인 직접 심문을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일각에서는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결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유를 대려면 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박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기각을 할 경우에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뭐 위법은 맞은데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 금태섭> 저는 그거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홍> 너무너무 중대한 거죠. 사실 5개 중에 하나라도 생각하면 그 중대한 거고 중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금태섭> 아니 저는 5개 외에 다른 거는 다 그렇다고 쳐도 국회를 이렇게 군인을 보낸 것은 그거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는 것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니까.
◇ 박재홍> 그 통치 행위로?
◆ 금태섭> 예. 그게 계엄을 발동할 요건이 됐냐 말았냐 하는 거는 이론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되는 것은 것은 그것을 사후적으로 견제하는 게 국회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해제하는 게 맞다고 해제를 하면 해야 되는데 국회에 군인을 보낸 것은 군대를 보낸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됩니다. 물론 뭐 '의원들을 끌어내리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본 게 그 총부리를 잡고 막 실갱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진짜 불상사라도 있었으면은.
◇ 박재홍> 공포탄이라도 나왔다면.
◆ 금태섭> 예. 그러면 완전히 뭐 걷잡을 수 없게 됐을 텐데 이게 국회를 현실적으로 그 결의를 못하게 그런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권능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를 헌법 위반이 있긴 있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보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내일 이제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들을 통해 밝혔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이 어떤 대통령도 이 내일 헌재 판단 결과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해서 나오지 않다고 결정한 것이냐 아니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현장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불출석으로 말한 것이냐.
◆ 금태섭> 지금까지 세 분 다 출석을 안 하셨죠. 그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안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건 중에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가장 불법이 크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정말 그동안 한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크게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아야 되는 자리라서 나오기가 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강 의원님과 박 실장님.
◆ 박성태> 예 저도 이제 국회 봉쇄 국회를 막고 그게 이제 포고령에 의해서 막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11시 7분부터 국회를 풀어줍니다. 국회의원들이 나 들어가야 되는데 왜 막아 그러니까 막고 있던 경찰들이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해서 풀어줘요. 위에다 보고했다가 풀어주라고 해서 막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다 다시 11시 37분부터 막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37분 이후에 국회에 도착해서 담벼락이 있었던 분들은 못 들어가고 담을 넘어서 들어갔댔거든요. 그때 조지호 청장이 지시를 내면서 막아라 하면서 한 게 포고령에 의거해서거든요.
모든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그거에 의해서 국회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거예요. 이건 국헌 문란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명백하고 대통령도 포고령에 대한 감수를 했다고 심판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의 수사 기록과도 관련 없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여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파면은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강찬호> 그 뭐냐 양측의 승복 메시지 관련해서 일단 보니까 여당은 승복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대통령은 지금 명확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인데, 좀 전에 전현희 의원이 나와서 왜 이재명 대표가 따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이유가 왜 안 내는 이유가 뭐다 이걸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정치인으로서는 상식적으로는 어쨌든 뭐 결국은 윤 대통령을 소추한 거는 민주당이 이끈 국회 변호인단, 이제 국회 측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수용 메시지를 내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수용은 윤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그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항상 이런 문제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보고 지금처럼 뭐 기각되면은 수용 안 한다고 미리 얘기하고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탄핵 계엄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최근 몇 년간 정말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마치 우리한테 불리한 판결이 있으면 판사가 저쪽 사람이라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다만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인용이 맞다고 본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국민이 승복한다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승복하냐 마냐의 문제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상식에 맞는 법과 양심에 따라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강찬호>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
◆ 금태섭> 지금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기각되면 나는 승복 못하겠다 뭐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기에는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법부를 너무 흔들어 놨기 때문에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 결정도 4월 4일이면은 뭐 적절한 시기에 났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더 빨리 나면 물론 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며칠까지 안 내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의 이런 게 계속 있어서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저는 가장 시급한 과제 하나가 과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 그거는 사법부도 노력해야겠지만 정치권에서도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될 경우에 이제 과정인데 인용이 되면 이제 직무가 파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과정입니까?
◆ 금태섭> 일단 뭐 그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니까요. 뭐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사건 외에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있으니까 재판을 받으시겠죠.
◇ 박재홍> 그게 이제 용산에서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다, 이제 버티실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또 전망하시는 분도 있어서.
◆ 금태섭>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안 나올 수 있다.
◇ 박재홍> 3일 만에 나오시기는 했는데.
◆ 금태섭> 예. 왜냐하면 그게 그런 절차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집행해야 되고.
◇ 박재홍> 며칠 만에 나가야 된다.
◆ 금태섭> 예 근데 그런 문제는 또 해결된다고 봅니다. 또 이번에 저 그 구속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안 보는데 사실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이 탄핵이 인용된다고 보는 것이 국방부에서 어저께인가요? 만약에 대통령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계엄을 다시 한다고 해도 안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전에도 그 얘기를 했고 이번에 또 그 입장을 밝힌 겁니다.
◇ 박재홍> 차관이?
◆ 금태섭> 예.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국방부에서 우리는 못한다 이러고 있으면 벌써 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 박재홍> 국군통수권자로서 인정을 안 한 거죠?
◆ 금태섭>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기각을 해서 다시 복귀를 하면 정말로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건지 또 계엄을 했다가도 군인들이 이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가다가 이건 위법한 거 아닌가 이런 신뢰가 하나도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인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용이 돼야만 나라가 정상적으로 간다고 봅니다.
◇ 박재홍> 가정적 질문이어서 저도 이 질문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기각이 혹시 된다면?
◆ 금태섭> 그거는 뭐 기각의 이유 같은 것을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복귀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동안 한 게 다 정당성이 인정된 셈이니까 그렇게 똑같이 할 것이고. 야당은 당연히 극한의 투쟁을 할 국민들도 다 시내로 나올 것이고 사실은 지금 시내에서 지금 저기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시위를 많이 하면서도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양쪽 다 그렇게 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중도층들이나 근데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다 나올 거라서 정말로 불행한 사태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 강찬호>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탄핵 정국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고 또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없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굉장히 거기에 대한 비호감 또 그걸 넘어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 많은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분이 조기 대선이라는 어떤 이른바 어부지리를 얻어서 그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잡는 것 자체가 이것도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금태섭> 그렇죠. 그래서 탄핵을 찬성한다고 그래서 무슨 이재명 대표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1심이랑 같이 집행유예가 났으면 또 굉장히 큰 법원 발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럼 두 달이 좀 넘는 기간이니까 대법원 판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도 재판이 진행된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이러면 이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흔들리는데. 어쨌든 그 판결에 대한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점이 많죠. 그리고 민주당의 문제 특히 뭐 줄탄핵을 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강력하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단 이 계엄을 한 것이 너무나 큰 잘못이라서 지금은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강찬호>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싫고 무섭다고 윤석열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거나 탄핵을 하지 않는 것 이건 큰 문제다. 1번. 자 그러면 2번은 그러면 그 이후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반대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반대한다든지 이른바 이재명 대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문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로 이분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1번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2번 문제는 어떻게 그럼 대처하는 것이 맞나요?
◆ 금태섭> 그거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진짜 답답한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력한 후보이기는 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에서도 대선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주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엄이라는 큰 잘못을 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면 책임 정치의 원리상 야당이 다음번 정권을 갖는 것이 순리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살 수가 있는 건데, 과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냐 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못 믿거나 좀 불안스럽거나 이런 점이 있을 때 그래서 나는 국민의 힘을 지지하겠다고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
◆ 강찬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여야 그러니까 여권 또 그리고 여권이 아니지만 야권도 아닌 그런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반민주당 연합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양심적이고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요 범여권적이고 뭐 하여간 이런 후보가 좀 연합으로 나오면 어떠냐 이런 얘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그런 극단적인 대응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왜 우리나라 리더십이 계속 실패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계속 편가르기 가느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개헌까지 포함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오늘 이제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내일 만약에 파면이 선고된 이후에 검찰 수사가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을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 금태섭> 당연히 갈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윤 대통령이 지금 이런 위기를 맞은 거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처음부터 그 여권에서 더 세게 했어야죠. 그랬으면 뭐 지금 뭐 전주 이런 사람들은 다 집행유예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을 텐데 그게 위기 관리 측면에서도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세게 맞게 되겠죠.
◇ 박재홍> 오히려 초반에 수사를 진행했고 했으면 그냥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더 특검 받아야 되고 더 큰 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강찬호> 전직 검사의 촉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여권이 이번에는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김건희 여사가 만약 수사를 받고 기소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판결을 받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금태섭> 지금 다른 전주가 받은 판결이랑 비슷한 정도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실형을 받게 되나요?
◆ 금태섭> 다른 전주 저기 도이치모터스 사장도 집행유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정도 수준에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돼서.
◇ 박재홍> 일단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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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3(목) 금태섭 “국회에 군인 보낸 尹...변명 불가”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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