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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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규현 변호사
◇ 박재홍> 오늘 함께하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 오셨습니다.
◆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박성태 실장님도 오셨습니다. 일단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공교롭게도 123일 만이자 변론 종결 38일 만에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이었습니다.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먼저 우리 이재영 의원님부터.
◆ 이재영> 헌재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부터 다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회복하는 그 첫걸음 그 첫날이 되기를 기대하고 꼭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 박재홍> 예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국민들도 계시고 반대하셨던 국민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졌던 생각에 대해서 생각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결정에 반가우실 수도 있고 또 마음 아프신 분들도 있겠지만 각자 본래 가졌던 생각에 관계없이 오늘만큼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어깨를 펴도 좋은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헌법 바깥에 있었던 일을 헌법의 시스템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를 한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헌법을 1987년에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너무나도 당연한 정의와 상식의 확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후 낮 방송에서는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고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승리할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당연하게 나온 겁니다. 우리의 불안감 또 거리의 일부 극우 지지자들의 그 데시벨 때문에 고함 때문에 혹시나 상식과 정의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리가 걱정했었지만 이건 확인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동안 우리 박 실장님은 일관되게 8대 0 전원 일치 인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박성태> 네 맞췄잖아요.
◇ 박재홍> 예 상대편 패널들이 이제 뭐 여기 두 분은 아니었습니다만 다른 패널들이 나와서 다른 주장을 하실 때마다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는데.
◆ 박성태> 제가 얘기했던 게 일부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기록 특히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한 건 보충 의견이나 별개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사 기록에 대한 것도 별개의 의견도 아니고 보충 의견이라는 거는 동의하는데 추가로 이 얘기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보충 의견이거든요. 보충 의견만 나왔습니다.
◇ 박재홍> 예 송영훈 변호사님 오늘 결정문을 들으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문장이랄까요?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 송영훈> 원래 오늘 마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적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론 부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문장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민주 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문장이 있거든요. 이제 탄핵 심판은 끝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 순간에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한 번씩 되새겨 봐야 될 문장이고 그것을 국민들께만 되새겨 보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정치권에서 또 공론장에서 몸 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문장을 새겨야 되는 하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박재홍> 예 사실은 오늘 헌재의 결정문에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판단을 통해서 어떠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마그나 카르타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아닌가 하여튼 굉장히 명문장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바람대로 정말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박 실장님 혹시 기억나는 문장이 있으시면.
◆ 박성태> 견제와 균형이라는 표현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 그러니까 야권의 국무위원회에 대한 탄핵 소추의 난발이라고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예산안 이런 부분 등에서도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전직이죠. 전 대통령이 느꼈을 법한 책임감도 언급은 해요. 그거는 이제 피청구인의 주장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해선 안 될 헌법적인 권한을 넘어섰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들 중에서 쭉 뒤에 가면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는 지금 너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있어서 재판관들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내놓는 것 중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 좀 귀에 들으셔라.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은.
◆ 이재영> 그 헌재가 파면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객관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 요약문을 읽을 때 느꼈던 거는 헌재가 또 이 사회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또 그것도 문장으로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그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정치가 계속해서 정치를 하지 않고 사법으로 모든 공을 넘겼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했던 모습은 우리 정치권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네 교과서처럼 우리가 또 새겨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여야 의원들을 연결해서 오늘 또 헌재 판결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 박재홍> 예 오늘 헌재의 최종 판단을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경태> 네. 오늘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예 판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좀 가장 주목하셨는지요?
◆ 조경태> 네 그 탄핵을 야당에서 계속 남발했고 또 예산안에 대해서도 좀 협조적이지 않았고 그런 내용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권력 행사를 통해서 권력 행사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정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군부를 통한 즉 비상계엄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법적이고 위헌적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나아가서 어쨌든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제 앞으로 제대로 된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을 좀 마음에 좀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 박재홍> 예 정치에 대한 복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뭐랄까요? 이제 탄핵 인용 이후에 또 이제 상황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잡아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이제 저 6선 중진으로 큰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우선 우리 당도 깊은 자성과 함께 내부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정파를 넘는 쇄신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고 지도부의 조속한 정비 그리고 리더십의 재정비가 재정립이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철저한 분리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죠. 이제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 재정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또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더 많은 고민들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맥을 같이 하는 정당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의 정당 또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정당의 이미지, 또 탄핵을 반대하는 정당의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가 전 국민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는 저는 대선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각종 선거에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의총이 긴급히 소집된 자리에서 일각에서는 어떤 쇄신 혹은 반성의 의미로 대선 후보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있게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 하는 상황까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하시던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경태> 저는 경선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온다면 저는 해볼 만한 그런 선거를 할 수 있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몇 가지 해법을 제안, 제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탄핵 찬성파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평소에 탄핵 찬성 입장을 내오신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경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 박재홍> 아 그런가요?
◆ 조경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8대 0으로 지금 전원 일치해서 인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저는 마땅하다 이래 보고 있고요.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이성을 되찾길 바라고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쫓아가거나 권력자를 지키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어떤 민생을 챙기는 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예 그런데 이제 최근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파의 에너지에 너무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특별히 또 거리에 나가서 이 집회하시는 분들 이제 극우 보수층의 목소리에 너무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이러한 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분과 선을 제대로 그을 수 있을까요?
◆ 조경태> 저는 그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루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분리 작업을 착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러기에 찬성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이것은 마치 자유통일당의 주장과 어떤 진배 없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통일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자유통일당 자통당으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국민의힘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저는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저는 대선을 잘 준비해 나간다면 이 방송의 제목과 같이 멋진 한판승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의원 총사퇴라도 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는데 또 다만 또 어떤 분들은 나경원 의원 등 일부 친인 의원들이 우리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 건 아니었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갔던 거다. 사실 이 말을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윤 대통령 분명히 옹호를 했던 분들인데 윤 대통령이 지지하려 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 조경태>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분들이 그 뭡니까? 그 탄핵을 반대했고 그렇죠 비상 계엄 해제에 아주 미온적이었다. 저는 그분들의 그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저처럼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옳았지 않았겠습니까? 비상 계엄을 한다는 것은 자유를 파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저는 옹호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로 들립니다. 우리 사회자님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 박재홍> 예 의원님 말씀에 많이들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조경태> 그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모순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예 이제 6월 3일 정도의 조기 대선 선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고 이제 늦어도 한 5월 초순에는 이제 국민의힘도 당의 대선 후보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장 유력하거나 혹은 이런 분들이 조기 대선에서 여당 후보로 보수의 대표로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조경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했고 또 탄핵을 찬성했던 그런 대선주자 지금 나오는 후보 중에 그런 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수의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 리스크가 없는 또 분이어야 된다. 깨끗한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야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유력한 후보와 경쟁해도 경쟁력이 있고 또한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박재홍> 예 그런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생각이 나는데 실명을 거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조경태> 제 생각에는 한 분 정도
◇ 박재홍> 한 분입니까? 한동훈 후보밖에 없습니까?
◆ 조경태> 그런 우리 국민들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 박재홍> 제가 생각한 것 같은데.
◆ 조경태> 비상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제일 선두에 서서 막았던 그 후보가 저는 이번 대선에서 저는 명분이 있다 이리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예 오늘 탄핵 소추위원단으로 헌재 선고 현장에 가셨더군요.
◆ 박범계> 네 그랬습니다.
◇ 박재홍> 직접 방청하셨던 소감이랄 할까요? 오늘 총평을 주신다면
◆ 박범계> 오늘의 윤석열 파면의 선고는 뭐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 광장의 국민으로 대표되는 직접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국회와 헌법재판소로 표현되는 소위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헌법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큰 동인이 됐다는 점에서 아주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 이거는 전 세계에서 헌법 교과서처럼 가르쳐야 될 그러한 사례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헌법교과서가 될 정도로 아주 좋은 명문장들이었다라는 말씀인데
◆ 박범계> 문장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완벽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예 자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22분간 이제 선고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었는데 거의 시간도 유사하게 이제 문형배 재판관이 발표를 했는데 오늘 판결 내용 구체적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시거나 이건 정말 중요하게 봤다 들었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 박범계> 결과적으로 내란 행위 전 부분의 사실 인정을 소추위 측인 국회에서 의결하고 주장하고 입증한 대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증인들을 불러서 재판관들께서 직접 들은 내용들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사실 인정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어느 한 부분 한 부분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 보충 의견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보충에 불과했고 너무나 명확한 파면 사유들을 열거한 지점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마지막 표현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배신 행위를 표현할 때 헌재 결정문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준엄한 표현이었고 또 하나 판사들도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는 행정부에 의해서 체포될 수 있는 위협을 느꼈다. 이 지점은 기본권 보호 헌법 수호적인 판사와 재판관들이 우리도 위협을 느꼈다라는 그런 표현 거의 소름이 돋을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주장해 왔던 사안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상보다 이제 헌재의 최종 판단이 좀 늦었다라는 것이 중론 아니었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렇게까지 늦어졌던 이유는 그래도 결정문을 봤을 때는 납득이 다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 박범계> 결정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선고 당시에는 소위 심판의 경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정미 대행께서.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경과 설명 없이 바로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경과 35~6일 정도 이상 걸렸거든요. 변론 종결 이후에 그 경과를 설명하지 않으니 도통 알 수는 없으나 여러 우려들 또 하나하나에 완벽한 사실 인정을 하기에는 하기까지 서로 재판관들끼리 설득하고 서로 인정하는 과정들 지난한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완벽한 사실 인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사실 인정 국민들에게 정말로 설득할 수 설득력이 최고조인 그러한 결정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이제 일각에서는 또 5대 3 기각설도 있었고 이제 각하설도 있었고 4대 4설도 있었었는데 그리고 뭐 재판관끼리 갈등설 뭐 이런 것이 또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어떤 결정문과 그 재판관들의 분위기를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은 안 들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범계> 말 그대로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런 설 저런 설 이런 의문 저런 의문 갈등설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것 자체를 다 이제 역사의 일종의 미스터리로 남겨놔야 될 지점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사실 인정 특히 주심 재판관이신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결정문을 써 내려가야 했던 그런 상황들을 반추해 보면 그러한 억측들이 정말 억측이었을까 하는 오히려 여덟 분들은 이미 마음속의 결정 초기에 변론 종결 이후에 8명 전원 일치의 파면 의견이 사실은 그때 셌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그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정말 그런 것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에 그냥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의문으로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예 바깥은 굉장히 소음이 많고 시끄러웠지만 헌법재판소 여덟분은 본인들의 페이스로 재판을 잘 끝내신 게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서 대표직도 내려 놔야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 박범계> 이번 대선은 12.3 내란 행위에 따른 결과 국가로서의 대선이거든요.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란 행위가 가능케 했던 정치적 토양들 배경들 그 뒤에 세력들 그리고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했고 마지막까지 윤석열의 복귀를 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준엄한 국민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민주당 대 국민의힘 또는 기타 정당의 어떤 경쟁하는 대선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거국 대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명분은 그 거국 대선의 명분은 민주당과 야당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헤아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선거 이후에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가지셨는데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까?
◆ 박범계> 저는 뭐 의총에서는 말씀 안 드렸고 아까 의총 끝난 뒤에 본회의에서 우리가 헌법의 어떤 그 침해는 삼권분립 하에서 행정부가 사법부 역할까지 다 해가면서 이것은 상당한 기간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 그것을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는데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데 그것을 기간이라든지 숙고한다든지 누구와 상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헌법 침해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오늘날 12.3 비상 계엄을 명분 삼은 내란 행위에 버금되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점을 크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의원님도 이제 탄핵 소추위원단 분 한 분으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마침표를 일단 찍게 되셨는데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드리시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범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선을 여야 간의 경쟁이라든지 또는 무슨 어떤 이념 간의 대립 경쟁의 구도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무너질 뻔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헌법 시스템에 의해서 건져냈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 건져진 대한민국을 세계에 다시 한 번 헌법 교과서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량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선으로 저는 가야 된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끌고 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 한 분씩 연결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 김규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 헌재 결정에서 어떻게 총평을 다른 세 분은 해주셨기 때문에.
◆ 김규현> 예 오늘이 2023년 7월 19일날 채수근 해병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순직한 지 626일 되는 날입니다. 1년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었나 이제야 저는 비로소 채 해병 순직의 진상 규명과 박 대령 명예 회복의 길을 향한 1단계 이제야 좀 첫 단추를 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는 데 600일이 넘게 걸렸다는 게 정말 참담하기도 하고 그런 심정인데요. 어찌 되었거나 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제 상식과 정의를 위해서 한 발을 내딛는 내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감격스러워요.
◇ 박재홍>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었나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방송 전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인터뷰도 취재를 좀 했었었는데 오늘 결과에 대한 소감을 여쭤보니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었나 같은 말씀을 하셔서 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세 분도 여야 중진 의원들의 의견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박 실장님부터 주실까요?
◆ 박성태>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건지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선에 임하고 높은 득표를 할 게 현재로서는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수가 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의총 내용을 봐도 일단 탄핵 반대했던 의원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높여서 이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순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
◇ 박재홍>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 박성태> 제가 보도로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들에 대해서 소추의 찬성에 나선 분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이 된 건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배가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더 이상 통치할 수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 소추가 의결된 순간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소추했어야죠.
◇ 박재홍> 그럼요. 판사 출신인데.
◆ 박성태> 판사 출신인데 저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지 당연히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당할 줄 알았다면 당연히 국민의 신뢰를 어긋난 것이고 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가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소추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인지 국가를 대체 어디로 끌고 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총 분위기만 봐도 국민의힘이 아직은 전반적인 반성 물론 이제 의원들 따라 다르겠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그런데 일부 중진들께서 이제 그런 의견을 개진하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또 침묵하는 다수의 의원들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당의 중론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중간 성적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예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면은 추풍령을 못 넘는 당이 됩니다. 추풍령이 경북 김천하고 충북 영동 사이에 있잖아요. 정확히 김천시장까지 이기고 그 분도 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강경 보수 일변도의 노선 그리고 아스팔트와 친해지는 노선으로 가면은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게 4월 2일에 정확한 성적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무런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파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탄핵 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린다. 저는 국민들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이 정말로 국민의 신임을 받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그런 노선으로 가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지금까지 광장에 나가서 탄핵을 반대했던 의원님들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내뱉었던 언어를 지금 당장 주워담기는 매우 멋쩍스럽겠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부분은 뭐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이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고 이제 6월 3일 치러진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헌재의 판결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금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뒤로 물러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이번 박범계 의원이 했던 말 중에 이게 지금 조기 대선이 일어나는 게 결국에는 계엄 때문에 탄핵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맞죠? 거기에 민주당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걸 이제 에둘러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만 매몰돼서 투표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 꽤 괜찮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나와서 진짜 국민들을 설득을 한다면은 어렵겠지만 소위 말하는 어필 배틀이겠지만 해 봐야 된다. 끝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성태> 앞에 계신 두 분은 지금까지 상식에 빗대서 사실은 기대서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판승부에 나올 수가 없죠. 두 분은 그렇게 하신 걸 인정하는데 앞서 송영훈 대변인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주요 정당이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노선 투쟁이랄지 뭐 굳이 노선이라고 할 것 없지만 그런 투쟁들이 있겠지만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탄핵 반대파의 상식에 어긋난 얘기가 마치 당론처럼 비춰지면 그건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의 책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싸워서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탄핵 선고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일단 문형배 권한대행의 주요 발언을 듣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 중 일부를 들으셨는데 정치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랄까요? 이게 정치학개론 혹은 교과서 같은 내용인데 주옥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회는 하면서 국회는 이랬어야 했다. 관용과 자제 이거 얘기할 때 국회 측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고 피청구인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봤어야 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했단 말이죠. 뭔가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김규현 변호사.
◆ 김규현> 저는 이제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의 저걸 다루기에 앞서서 결정문을 누가 쓰느냐 보통 주심이 쓴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정형식 재판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걸 썼을 텐데 정형식 재판관다운 어떤 생각이 저기에 드러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 부분도 충분히 뼈 아프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될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김규현> 왜 그러냐 하면 국회는 당연히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통령이나 다른 기관들하고 협치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협치가 왜 안 됐습니까? 제가 오늘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요. 2년 전부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대단히 의구심을 갖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채해병 사건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0%가 넘는 국민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탄핵 찬성 여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을 했습니까? 거부권을 세 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묻어버렸어요. 다른 사건들도 그렇죠 수많은 명태균 게이트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계속 견제할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아니 뭐 수사에 관해서 야당에서 일부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는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로 겨냥하고 있는 부분은 줄타내기죠. 이 계엄 발동 전까지 22번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고 총 지금까지 30번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87년 헌법 이후로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탄핵 소추라고 하는 곧바로 직무정지가 수반되는 가장 강경하고 과격한 수단으로 풀었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당도 스스로를 분명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탄핵 소추에서 8대 0이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묻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극단적인 정치에서의 양극화된 대립을 보지 않겠는가. 라는 점에서 아마 희망을 가지시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이제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었죠. 그렇죠 어떤 달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태>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 탄핵 심판 특히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언 선포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내란 행위에 대한 탄핵 소추인데 정형식 재판관이 보충 의견으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 한 번 부결되면 끝나는 거냐 다음 회기에서도 제한이 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민주당이 여러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이루어졌다 반대했던 몇몇 탄핵 소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군대를 난입시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만약 절차적이거나 또는 에너지를 그만큼 모으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그러면 끝나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장이잖아요. 제가 눈여겨 봤다는 문장인데 이 문장에 앞서 이제 요약본을 읽으면서 문형배 재판관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세 가지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줄 탄핵이 있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가 그거를 통과시키지 않고 감액만 했다. 그다음에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질책을 했는데 뭐 사안마다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2년간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과 거대 야당이 서로 간에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걸 다 사법부에 공을 던졌던 그 부분 거기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좀 잘해야지 잘해라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원로로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 박재홍> 그게 가능할까.
◆ 이재영>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게 19대 저는 19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이 정치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교를 해 보면은 이런 극적인 대립이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뭐 그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이런 제 자신이 밉기도 합니다.
◇ 박재홍> 이제 정치를 회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인데 오늘 재판 과정에서 김형두 재판관의 어깨를 다독이는 툭툭 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문형배 권한대행이 지금 사진으로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마쳤습니다. 하고 나갈 때 이제 재판관 여덟 분이 나가실 때 이제 옆에 바로 왼쪽에 앉아있는데 보이지 같이 나가면서 어깨를 툭툭 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동안 고생 많았다.
◆ 김규현>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임기가 6년이잖아요. 물론 6년을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기간을 동고동락을 할 텐데 그리고 이런 탄핵이라는 그 큰 어떤 사건을 같이 거의 같이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이 했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군대로 치면 전우 같은 그런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뭐 이제 고생 많았다. 이제 자기 일은 끝났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 박재홍> 큰 의미는 없습니까?
◆ 김규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김형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간의 일각에서 5대 3이니 4대 4니 온갖 설이 제기가 다 됐었고 김형두 재판관이 왔다 갔다 한다. 이제 결국 저는 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설이 돌았는데 뭐 그런 걸 굳이 끄집어 와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김형두 재판관이 마지막에 뭐 고생했어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데 저는 결정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8대 0으로 쭉 유지돼 왔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수고했다 정도의 큰 의미는.
◇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님
◆ 송영훈> 앞으로 고생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 박재홍> 이제 2주 후에 퇴임하시고 김형두 재판관 임기 많이 남았으니까.
◆ 송영훈> 김형두 재판관의 서열상으로는 다음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입니다. 소장을 지금 바로 임명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은 당분간 소장 권한대행이에요. 문형배 재판관 본인도 지금 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 뒤를 이어서 잘 좀 고생해 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거기에 확 끌리네요.
◆ 김규현> 전역하는 병장이 이제 남는 상병한테 고생해라.
◆ 박성태> 여러 해석이 가능한 일이어서 사실은 그냥 바로 옆에 지나가면서 있었기에.
◇ 박재홍>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 박성태> 제가 가다가도 뭐 예를 들어서 후배들이 있으면 그냥 큰일을 치른 다음에 고생했어라고 말하면서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릴 수도 있고 물론 일부에서 나왔던 지라시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제 강찬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사실 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거든요. 고성이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사실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는.
◇ 박재홍> 평의 때 고성이 나왔다.
◆ 박성태> 사람들이란 짜장면과 짬뽕 가지고도 고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걸로 억측을 그러니까 근거가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다음 주에 이제 어제 강찬호 의원은 4대 4 혹은 6대 2 뭐 이거 예상했는데 다 틀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 좀 할 예정입니다.
◆ 박성태> 짜장면 짬뽕 다시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 이재영> 그냥 송영훈 변호사 말이 맞았다고 해주면 되지 그걸 또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십니까?
◆ 박성태> 죄송합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헌재의 최종 판단 이 파면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입장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인데 첫 번째부터 짚어보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이거는 승복입니까? 아닙니까?
◆ 송영훈>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승복은 맞는데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문장이죠. 이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파면 결정의 효력에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승복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이 계엄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100쪽이 넘는 결정문으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라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최소한 들어가야 그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승복이라고 와닿을 것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문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규현> 개인적으로요. 그 뭘로 무슨 문장으로 시작하냐면 그 앞에 더 있어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줄부터 거짓말입니다. 첫 줄부터 거짓말입니다.
◇ 박재홍> 사랑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 김규현> 국민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계엄을 선포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저는 진짜 그날 계엄 선포하는 TV를 보면서 저는 진짜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도망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고 그 국회 앞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장갑차도 보고 거기서 몸싸움도 하고 했는데 진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 사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 눈을 다 뜨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박재홍> 그것부터가 거짓말이다.
◆ 김규현> 저는 그 말로 시작하는 것부터가 저는 진짜 치졸하더라고요.
◆ 박성태> 우리 국문과 분석해 주세요.
◆ 박성태> 제 예상은 조금 틀렸더라고요. 저는 애국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11시 22분에 파면 선고가 되고 준비하지 못하고 약간의 멘붕 상태를 겪고 3시 좀 넘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좀 일찍 나왔어요. 조금 일찍 정신을 수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고 그 얘기는 내일이라도 저는 나올 걸로 봅니다. 애국 시민과 함께 싸우자는 말 그런데 일단은 파면된 뒤에 상당히 간단하게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은 걸로 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은
◆ 이재영> 저는 조금 더 좀 후하게 평점을 주고 싶어요.
◇ 박재홍> 그래도 좀 주세요.
◆ 이재영> 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 박재홍> 끝까지 싸우겠다. 위법에 불법의.
◆ 이재영> 아니 왜냐하면 대리인 측에서 헌재 판단 바로 직후에 정치적인 결정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의 입장인지 대통령도 혹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뭐 지금은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 박재홍> 전 대통령이죠. 이제.
◆ 이재영> 전 대통령이 그런 어떤 메시지 낼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스러웠는데 이 정도 메시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 박재홍>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 이재영> 저는 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제 스스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진짜 앞으로는 정치적인 행위와 있을 조기 대선에 있어서 본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라고 저는 읽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박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 친하시죠?
◆ 이재영> 저요? 친한 이유는 없죠.
◆ 박성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 이재영> 아니 근데 본인도 친하지 않잖아.
◆ 박성태> 저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방금 또 속보인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파면 선고 이후 인용 이후에 이제 한남동 가서 만났답니다. 지도부를 만났을 때 대통령이 전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 송영훈 대변인 승리하길 바란답니다.
◆ 송영훈> 덕담으로 들어야 되는데 덕담으로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윤 대통령께서 정말 당이 승리하길 윤 전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승리하길 바란다면요. 사랑하면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 박재홍> 사랑하면 자유롭게 당이.
◆ 송영훈> 아니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거취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정도로 지금 빠른 단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본인이 탈당 스스로 탈당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 송영훈>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조화되기 어려운 거고 굉장히 큰 해악을 끼쳤다고까지 명확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면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분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분리하는 거는 또 상당한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진통이 따를 겁니다.
◇ 박재홍> 탈당을 요구하고 그걸 또 당 지도부가 수용해서 조치를 하고 하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스스로 나가시는 게 가장.
◆ 송영훈> 저는 사랑하면 자유롭게 해 주세요.
◇ 박재홍> 사랑하면 탈당하세요.
◆ 송영훈> 자유롭게 해달라라는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하셨는데 이재영 의원님은.
◆ 이재영> 저는 처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출당 조치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탈당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탈당을 하느냐 않느냐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이제는 정치적 발언이나 모든 행위를 자제해 주시는 게 가장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그 우리 권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했던 말은 매우 적절했다고 봐요. 사과를 했고 겸허히 받아들였고 수용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나오자 판결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자마자 그 말을 한 거는 아직까지 그래도 내부적으로 좀 흥분되어 있을 수 있는 이 진영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한 건데 저는 그런 것조차도 지도부가 지금까지 많은 비판을 받아왔긴 했지만 오늘 나왔던 그 대응과 반응은 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윤 대통령 이제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되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이틀 후에 떠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경호처가 인용될 게 뻔한데 경호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크로비스타 이동할 때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오로지 기각이야 기각이야 돌아오실 거야 이 말만 반복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방을 빼는 시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 박성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고 봐요. 심지어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가 김성훈 차장이 탄핵 심판이 끝나면 대통령의 현충원 참배 일정 도열 이런 걸 준비해라.
◇ 박재홍> 기각되는 걸 가정하고
◆ 박성태> 그렇죠 그걸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연히 기각될 걸로 알고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안에 가까이 지내니까 전혀 객관적인 판단을 또 충성심에 사로잡혀 있으니 못하는 거죠. 당연히 기각될 줄 알고 기각된 뒤에 현충원 갔다가 와서 다시 와서 이제 국정에 복귀하는 걸로 예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전지였으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하루 이틀 새에 빨리빨리 해서 짐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한겨레 단독 기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그러니까 권영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원래 사저죠.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제3의 장소로 옮기는 방안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규현> 제3의 장소가 서울 구치소가 아닌 이상은 아크로비스타로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씨는 그 1급 보안 시설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 관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안해서라도 최소한 저는 뭐 하루 안에 빼겠습니다. 이틀 안에 빼겠습니다. 이런 거라도 얘기는 해야지요. 게다가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헌법재판소의 그 호된 질책을 받고 파면이 됐으면 최소한 자기가 언제 빠지겠다. 정도까지는 하고 그리고 죄송하다라는 정도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3의 장소를 거론하는 것이 특히나 아크로비스타로 안 가고 제3의 장소를 마련할 테니까 마련할 때까지는 나는 안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길 바랍니다.
◇ 박재홍> 예 근데 지금 한 참석자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제3의 장소를 고려한 게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 때문에 아크로비스타가 제가 그쪽 근처에 살아서 살았는데 이제 마당이 없고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3의 장소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김규현> 명태균 씨가 아크로비스타 방문했을 때 거기서 키우는 반려견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 박재홍> 예 그러니까 집에서 키울 수 있다. 알겠습니다.
◆ 김규현> 원래 키웠지 않습니까?
◇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
◆ 송영훈> 이 법에 어쨌든 시한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전례가 있잖아요. 2017년에 이틀 걸려서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의 선례가 된다고 봐야 되겠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행동하셔야죠. 그리고 무슨 뭐 반려견 문제가 있다 제3의 장소를 마련한다 이런 부분들은 와전이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한 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박재홍 한판승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도 헌재의 결정문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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