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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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명백한 월권이다, 헌법 농단이라면서 여야 공방이 컸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총리가 전국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개헌 논의도 미루자라고 물러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내일 오전 10시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뉴스로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노컷 대련. 오늘은 특집으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겸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청취 인증샷 커피 쿠폰 이벤트도 준비합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신 영혼의 단짝 장성철 소장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장성철> 영혼만 단짝이 아니고 몸도 단짝입니다.
◇ 박재홍> 몸까지?
◆ 김수민> 그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 박재홍> 심지어?
◆ 장성철> 저희 집에도 막 잘 데려다 주시고요, 주말에도 만나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장성철>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보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거의 가족 같. 오늘 국회 법사위는 시끄러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을 했기 때문인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파문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 김수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처럼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결국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은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 말에 동의하는가라고 질의를 했고요. 이에 이완규 처장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면서도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있으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고 덧붙였고요.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 자제는 한덕수 총리가 지난해 12월 26일에 했던 발언이라면서 이 처장에게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니 사퇴하겠다고 말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완규 처장은 한덕수 대행이 일반적인 말씀을 한 것 같다. 개별적 상황을 가지고 따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박재홍>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과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권한대행은 자제해야 된다. 이 발언을 두고 입장 뒤집은 거 아니냐? 반면에 또 임명하라놓고 했는데 또 몰아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입장에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장 소장님.
◆ 장성철> 저는 임명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라, 제한적으로 해라, 자제해라, 관리만 해라. 이런 것들은 그냥 해석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덕상의 규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명은 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상자가 이완규가 적절한 사람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면 이것이 그냥 임명으로 가게 되니까 별도의 법안을 마련을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을 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임명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박 실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 박성태> 저한테요?
◇ 박재홍>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 장성철> 오늘은 같이 없죠.
◇ 박재홍> 없었어요?
◆ 장성철> 오늘 처음 뵀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재판관 지명자를 임명 철회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임명이 돼요,안 돼요?
◆ 박성태> 임명 철회를 안 했다.
◆ 장성철> 나 죄송해요. 여러 가지 비판 많이 받으니까. 나 임명 다시 철회할래요, 임명 취소.
◆ 박성태> 지금 현재는 지명이죠. 지명이기 때문에 지명을 철회했다면 저는 철회될 수 있다고 봐요.
◆ 장성철> 그러니까 철회를 안 하면 철회를 안 하고 그냥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임명할래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 박성태> 그건 법적인 쟁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명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또는 인사청문회를 거부를 하더라도 시간상 최소 21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일단 임명하고 법적인 논란은 따로 심판이든 또는 가처분 신청이든 이건 따로 법원에서 판단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논쟁적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 장성철> 그런데 우리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임명하겠다고 고집을 하면 임명이 되냐 안 되냐.
◇ 박재홍> 장 소장님은 임명이 된다고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장성철> 처분은 처분은 나중에 따르고 권한대행이라도.
◇ 박재홍>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 박성태> 네, 저도 막을 방법은 없는데. 법적인 판단이 일단 야당에서도 권한쟁의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거는 법원이나 또는 권한쟁의면 헌법재판소 또는 헌법소원도 가능하죠. 이건 거기서 판단할 여지는 남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당장은 임명이 되겠죠.
◆ 장성철> 그런데 이제 권한쟁의 심판하는 것도 주체가 좀 헷갈려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거는데 그 주체가 국회면은 국회는 임명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의 권한이 쟁점이 돼가지고 권한쟁의 심판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국회에서 거는 것도 이건 각하사유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집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임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있다라고 봐야 한다.
◆ 박성태> 저는 법적인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정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학자들이 해석하기에 이게 소극적 권한을 권한대행은 행사해야 된다. 한덕수 대행의 탄핵심판이 기각됐지만 거기에서도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대행은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1석으로도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행의 권한이라는 건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해석이죠. 명쾌하게 잘라지기보다는 사실은 소극적극의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법원이나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와는 별도로 오늘 민주당에서 지적했고 제가 봐도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날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국회 추천목 3명 형식적으로 임명 절차만 하면 되는데 대행이 그때 얘기했거든요. 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하는 게 옛부터 헌법과 법원 여기서 판단한 거라고 얘기됐어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관련 논쟁 이거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데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 30일 후면 이제 버티다 버티다 하면 그대로 그냥 임명될 수도 있는 수순 아닙니까? 사실은.
◆ 김수민> 네, 그 사이에 변수가 있다면 법적 접근하고 정치적 접근 두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법적으로는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는 국회 권한이 침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상대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오늘도 접수가 됐지만 헌법소원이 일단 접수가 됐습니다.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법적인 부분은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법학자들이 권한 대행이 지명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떤 헌법의 취지라든지 규범에 비춰서 내리는 해석에 가깝고 문헌 자체는 헌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못 하도록 뒷받침하는 문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일으키느냐 ? 그래서 정부에게 어떤 압력이 가해지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더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중요한 건 어떤 명망 있는 판사 출신 두 분을 임명했으면 왜 갑자기 임명했어? 이렇게 해서 좀 놀랄 수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있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할 때도 나타났던 분이고, 계엄의 밤 다음 날 대통령 안가회동 의혹의 당사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모.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의 변호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거의 집사 수준의 변호사인데 이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왜 임명하느냐 이게 논란인 거죠.
◆ 장성철> 잘못됐죠. 이 사람이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편을 들었잖아요. 특정한 진영이 있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변호사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법제처장까지 시킨 거는 오케이.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국가의 최종적인 법률적인 심판과 권한 해석을 해야 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이냐?
◇ 박재홍> 공정하게 할 뿐인가?
◆ 장성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때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줬다, 다행이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완규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냐? 진영과 이념에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냐? 헌법과 법률과 양심보다는 진영과 이념과 편에 우선되는 그런 잣대를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냐? 그럼 헌법재판관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부적절한 인사죠, 잘못됐어요.
◇ 박재홍>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잘못됐죠, 매우 잘못됐죠.
◇ 박재홍> 매우 잘못됐죠.
◆ 박성태>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으로 될 수 없는 자. 결격사유가 헌법재판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사무소 등에서 고문 자문 또는 위원회. 이 활동을 3년 내에 한 사람 그리고 3년 내에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건 뭐냐면 물론 보수나 진보나 어떤 이념적 지향은 있을 수 있어요. 정파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념은 사실은 생각에 따라서 보수, 진보, 중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 또 그래서 그렇게 다 조화롭게 해서. 그런데 정파를 가지면 어떤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헌법을 판단하고 해석할까 봐 '그런 사람은 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물론 본인 말로는 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선거사무소에 윤석열 후보의 대선캠프에 있었는데 공식으로 있었던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다 알기로 이분은 지극히 정파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을 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법에 나와 있는 그 취지와 정신을 한덕수 대행이 그냥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 박재홍> 한덕수는 왜?
◆ 박성태> 시켰으니까 했겠죠.
◇ 박재홍> 누가 시켰습니까?
◆ 박성태> 더 센 사람이 시켰겠죠.
◇ 박재홍> 더 센 사람이 누구입니까?
◆ 장성철>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못하십니까? 눈치를 보시는 겁니까?
◆ 박성태> 이거는 방송 스킬이에요. 이렇게 해도 한 번 더 관심을 받으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라고 하는 스킬입니다.
◆ 장성철> 제가 스킬이 없어서 최소한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관련 논쟁 그러면 이건 대선 국면에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국면들이 펼쳐질까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 김수민> 네, 일단은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내란 사태 이후에 안가모임. 소위 얘기하는 그 모임에도 참여를 했고 그런데 경찰수사 태도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경찰수사에서도 그냥 굉장히 짧게만 답을 하고 진술을 많이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 박재홍> 대통령 안가를 국무위원들끼리 썼냐? 경찰이 물어보니까 '알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네요. 알바 아니다.
◆ 김수민> '한숨을 쉬고 밥만 먹고 헤어진 게 다다'라고 하는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진술을 했고 사실 내란 혐의로 지금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는데 그 정부의 법제처장이 파면을 했던 헌법재판소에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국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이건 또 잠시 노컷대련에서 김성회 의원과 천하람원내 대표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 장성철> 다 반대할 분 같은데요.
◇ 박재홍> 네?
◆ 장성철> 다 반대할 분 같은데요.
◇ 박재홍> 다 반대할 분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실 분입니다.
◆ 장성철> 서정욱 변호사 정도는 나와야지 또 옹할 텐데.
◇ 박재홍> 누구요?
◆ 장성철> 서정욱 변호사 정도는 나와야지.
◆ 김수민> 두 분 다 공정하게 극히 반대할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당대표에서 사퇴를 하고 본격적인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당 최고위에서 사퇴 수혜를 밝혔는데요. 관련 장면을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표는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또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 중 한 분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 어제 사퇴를 했는데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는데 장면도 듣고 이어갑니다. 김문수 전 장관 오늘 국민의 힘에 입당도 했네요.
◆ 김수민> 네. 선언 직전에 국민의힘에 입당원서 를 제출하고 나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고요.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실히 바로잡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은 민중 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란히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 겨내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이제 전 대표가 됐네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지난 3년 정도는 아니고 한 2년 좀 넘었죠.
◆ 장성철> 대단하셨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정치인이면 못 견뎌요, 정치적으로도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공격도 많이 받고 사법리스크 현실화 돼가지고 조사도 많이 받고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보통 정치인은 저거 못 견딥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게 될 건데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당대표 달고, 또 총선에서 정말 큰 승리를 이끌어냈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 정치인들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공천 때 비명계 의원들 몇 명을 이렇게 좀 내팽겨치고 공천 안 주고 일극체제를 완성해서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을 잘 장악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리더십이 세구나. 장악력이 크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은 관리를 잘했는데 과연 지도자감으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잘 받았느냐.
◇ 박재홍> 끝까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군요.
◆ 장성철> 그리고 비호감 도가 낮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 박재홍> 장 소장님 느끼시기에?
◆ 장성철> 그런 점들은 풀어나갈 숙제라고 보여지는데 대단히 어쨌든 훌륭하게 당은 잘 이끌어온 것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예를 들어 검찰의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선택적 기소, 정치적 기소 이런 것들의 무수한 기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쨌든 당대표로서 버텨온 것들은 평가할만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반작용으로 오히려 더 똘똘 뭉쳤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러면 반작용으로 일부 비호감이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대에 정치적으로 너무 양극화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또 현재 결정문에 나와 있는 대로 조율이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 관측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한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조율의 모습을 별로 못 보여준 것도 맞아요. 대결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선거 기간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문수 전 장관 오늘 당에 입당을 하고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본인의 손은 깨끗한 손이다 민주당을 바로잡겠다 했는데 대통령은 나라 바로잡으셔야지 민주당을 바로잡는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 해야 될지?
◆ 장성철> 제가 그 말 하려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앵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 박재홍> 우리가 또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 장성철> 그러니까 능력 있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 '나 정말 대통령감에요. '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재명 나빠요 하면서 손가락질만 했잖아요, 이것이 과연 대선 출마의 변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대선 후보들을 평가를 할 때 스스로 빛나는 항성이냐 아니면 바다 가지고 빛을 내는 행성이냐? 그런데 행성도 아니고 항성도 아니고 위성 같아요.
◇ 박재홍> 김문수 장관이요?
◆ 장성철> 네, 윤석열 대통령 주위를 도는 위성 같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빼놓고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후보로서 저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올까? 아니면 인정을 받을까 까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밖에 안 되는 분이 저렇게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 저는 국민의 힘과 보수파의 큰 하나의 비극이 되지 않을까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오늘 김문수 장관이 사퇴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 박재홍> 뭐가요?
◆ 박성태> 소련입니다.
◆ 장성철> 소련 얘기했어요?
◆ 박성태> 소련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맥락이 뭐냐면 과거에 본인이 노동운동 할 때 당시에는 혁명이 쉽고 그리고 유토피아가 낙원처럼 느껴졌는데 소련이 망하면서 그런 게 불가능하구나, 어렵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소련이라는 단어. 물론 정확히 따지면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본체가 러시아로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정확한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로 썼겠냐? 그냥 김문수 장관에게 러시아는 소련이 아닐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무 오랜, 아주 오래전에 머물러있는 분 아니냐? 그 이미지를 벗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소련이 무너진 후 4년간 방황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런데 이분 말씀하신 것이.
◆ 박성태> 소련이 어딘지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러시아와 옛날에 탄탄탄이 모여서 소련이었습니다.
◇ 박재홍> 민중 민주주의 깃발 아래 요거는 운동권 영화 아닙니까?
◆ 박성태> 그렇죠.
◇ 박재홍> 피플 데보코라시.
◆ 장성철> 제가 하나 또 우려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 저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그냥 손 걷어붙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 중에 하나가 한 분이 김준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을까? 종교의 집단의 배경을 삼아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거기서 중요한 역할과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 주시면 이재명 대표의 지난 당대표 여정 이랄까 혹은 김문수 장관 두 분 중에 한 말씀 해주시면
◆ 김수민> 두 사람 다.
◇ 박재홍> 두 사람 다 해주셔도 되고.
◆ 김수민> 일단 이재명 대표는 초유의 당을 이끈 것이 이제 야당인데 단독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라는 건 잠깐 예전에 이회창 전 총재 때 그게 몇 달 정도 그 상태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인 건 처음이었고 이게 이제 본인한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장점은 대통령 준비를 많이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은 패권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 비치는 정권을 교체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비춰지는 이미 강자로 비춰지면 또 대중이 약간 뭐랄까? 약자 속으로 쏠리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선에서는 그걸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당내의 핵심 지지층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상 핵심 지지층 지지하고 외원 확장성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네, 뭐 일단 각 정당의 경선 스케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열기는 커질 것 같네요. 이어서 감사원의 내용에 또 눈길이 가고 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 이분 다시 복귀한 분인데 유병호 감사위원이 말싸움을 했다. 이분 또 사무총장에 감사위원까지 가신 분인데 왜 또 말싸움까지 했어요.
◆ 김수민> 네. 지난 3월 13일 탄핵 기각 결정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복귀를 한 이후에 각국 수석과장급 이상과 감사위원 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최 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말싸움이 있었다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일부 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들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부 취지와 외부 시각은 다르니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에 유 감사위원이 최 원장 말을 끊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냐라고 따졌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한겨레에 말싸움이 아닌 발언권을 얻은 의견교환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감사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인사는 직원들 앞에서 감사원장을 들이받아도 실세한테 어쩌지 못하는 모습에 고개를 젓는 직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 박재홍> 네. 두 분은 사실은 과거에도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도 모습에 주목받기도 했는데, 일단 장 소장님?
◆ 장성철> 유병호 감사위원은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분 이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감사위원장 했어야 되는데 허수아비 분이 앉아 가지고 마음에 안 드네'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망해가는 집단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어떠한 생각과 판단을 선을 그으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선 행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이 유병호 감사위원의 월권과 자존심 그리고 대통령이 신임받고 있다는 자만심 이런 것 때문에 아니었냐?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감사원의 내용은 저희 한판승부가 원래 내부자들에서 한 2, 3년 전부터 단독으로 얘기해드렸었고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의 갈등 감사원장 얘기 많이 했는데 박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태> 다 시스템이 무너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2년여 동안 많은 해악 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각 기관 들의 정부 기관들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한겨레 보도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의견 개진, 토론 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개긴 건데 그냥 말싸움 하고.
◇ 박재홍> 너무 확 지나가세요. 개겼다.
◆ 박성태> 개겼다
◇ 박재홍> 전문용어가 갑자기 나와서 '따졌다'
◆ 박성태>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서 빨리 했습니다.
◇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여기서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대표적인 건 대통령실에서도 보였습니다. 과거에 박영선 전 의원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 돌 때 공식 라인에서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른바 여사 라인에서 맞다고 했었잖아요. 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기강은 왜 무너지냐?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내가 사실은 권력의 신임을 받고 있어' 이렇게 믿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거든요. 감사원의 지금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일 때부터 쭉 보여줬던 것들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건 나야'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감사원의 모습
◆ 김수민> 일단 최근에 감사원이 과연 정부의 회계검사나 직무감찰을 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돌격대 같은 기관인지 이것에서 특히 유병호 감사위원 쪽의 성향들이 감사원의 성격을 후자처럼 비춰지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위치에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새겨서 감사원의 제모습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네. 한판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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