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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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관저를 떠나서 사저인 서초동에 도착했습니다. 파면 선고부터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까지 또 앞으로의 전망을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을 모셨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에 감찰부장을 지낸 분입니다. 대검에서.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동수>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약 2시간여 전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변호사님 또 대검 감찰부장 때부터 만났던 분이기도 한데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동수>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자들에게 손도 들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소 좀 이렇게 참석하신 분이라든가 그 관저 앞에 참석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행동들이 좀 다소 연출된 느낌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수사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명태균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 또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가슴 아파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 관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면에 그 부인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대표적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당장 수사와 재판들이 있는 것들도 본인이 인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파면 결정이 선고돼서 전체적으로 좀 힘이 빠지고 좀 기세가 좀 꺾여 있는 그런 느낌들은 저의 소감이었습니다. 다만 좀 항상 뭐 사람 태어나면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참회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좀 읽어보고 이 부분에 좀 승복하고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우회적으로 내지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거거든요.
◇ 박재홍> 헌재가.
◆ 한동수> 네, 헌재가 경고성 계엄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하면 국민들은 그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지 끊임없이 의심할 것이라는 취지의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사실 인정을 하는 곳인데도 그 정도 했다는 것은 좀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지지자들에게도 그 나를 지지한다면 앞으로 있는 대선 국면에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그런 메시지도 좀 냈으면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점은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재판 그리고 수많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나온 거 보면 뭐랄까요? 겉으로는 되게 밝은 모습 또 지지자들을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미소도 있었습니다.
◆ 한동수> 네, 그 형용사로 표현하면 좀 추레하고 한편으로 추레하고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좀 약올라 하는 느낌도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추레한 느낌이 들었어요. 생기와 기세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역사의 지금 반동으로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그 선한 마음, 선한 지향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픔. 국민이 얼마나 아파하셨어요? 그 아픔과 공감에 있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외관으로 표정과 동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세금을 쓴 경호원들이 그 무력으로 있지만 애써 짐짓 태연한 척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 박재홍> 사실 변호사님께서 지난 방송 인터뷰에서 4월 4일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게 되면 8대 0 인용인데 4월 11일 그러니까 오늘로 넘어왔다면 5 대 3 기각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사 그게 이제 어떻게 근거를 통해서 이제 변호사님이 전망을 하셨던 것인가. 일주일 지나면 왜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인지?
◆ 한동수> 그때 제가 5대 3으로 이렇게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5대 3으로 의견이 대립될 것이다. 그러면 재판장인 문형배 권한대행께서는 변론 재개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것이 더 낫다. 그게 이제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헌법재판소를 존중하는 그런 신뢰하는 그런 스탠스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한강을 건너면 막 그 차오르고 몸에 많은 국민들이 보면 눈에 눈물이 많이 있으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이제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왜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해야 돼? 헌법재판소는 왜 이렇게 지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전직 재판관이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어느 한 재판관의 의견도 서로 존중해 가면서 가는데 이 사건은 이미 충분히 심리는 다 이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선고 기일이 독자적으로 재판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약간 에피소드와 장면인데 그때 이제 그 선고 전에 이렇게 유튜브 등 방송에서 출연 요청을 받는데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변호사 업무도 많았고요. 그래서 가는데 문을 어느 방송의 아침에 이런 질문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왜 최상목이 그 정개선과 조한창 두 사람만을 임명했을까, 그래서 그 질문을 찾아가면서 그 조한창의 존재에 대해서 뭐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 축구라는 말도 좀 드리고 지금 생각하면 좀 이 거센 말도 했네요.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결론은 8대 0.
◆ 한동수> 네 맞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저는 8대 0 계속.
◇ 박재홍>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자체가 또 명문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또 어떻게 보시고 그 장면들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 한동수>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114페이지던데요. 그게 이제 교과서 헌법 교과서에 나온 대로 했고 종전에 헌법재판소 판례 취지를 이제 한 것이고 다만 저한테 이제 그 딱 들어왔던 것은 그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그게 되게 그 덕분이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조기에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시민들의 힘이다.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 그게 좀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때면 그거는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지 목적이 있는지 또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끊임없이 국민들이 의심할 것이다. 그 말은 당신은 거짓말을 했다. 교만하였다라는 우회적 표현이라고 인식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쿠데타, 계엄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쓰셨죠 한 45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계엄이었다. 이런 표현도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약간의 헌법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정말 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담아내는.
◇ 박재홍> 보충 의견들
◆ 한동수> 네, 있었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재판의 한 단락이 끝이 났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 혹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검찰이 이전과 좀 다르게 다른 양상으로 수사를 전개할 것이냐, 속도가 날 것이냐.
◆ 한동수>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제 대검 지휘부 심우정 총장 등의 과거에 보여준 모습들 제가 생각하기에 드러난 사실로 명백한 디올백 사건, 이건 알선수재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어야 되는 사건인데 무혐의를 한 거라든가 도이치 모터스 사건 기소했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파적인 수사 이런 것들에 좀 비추어서 이런 심우정 및 그 이제 대검 지휘부에 있는 반부패부든 형사부든 일선 수사청의 그립, 그 장악하는 힘들이 되게 아주 강한 사람들이 윤사단 라인들이 있어서 중요 수사에 관해서는 재량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애초에 또 인사를 내었고요.
◇ 박재홍> 대검 부장들.
◆ 한동수> 대검 부장과 그 수사 부서. 그 중요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했고 또 반면에,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치와 공정과 진실을 추구하는 조직의 문화들을 잃은 지 오래돼 있고 이익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형태로 조직 문화가 이미 변질돼 있어서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현할 때까지.
◆ 박성태> 사실 과거 같으면 정권 말기에 검찰이 원래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세게 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이잖아요. 물론 검찰총장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도 높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도 검찰이 사실은 내란범 윤석열에 대해서 또는 여사였던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를 되게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예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
◇ 박재홍>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검찰 같지 않다.
◆ 박성태> 애완견이었다가 사냥개로 변했던 그런 것도 좀 버린 것 같고,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눈치를 보고 있다.
◆ 한동수> 제가 이제 명명을 하면 기존에는 검찰은 검찰 조직은 검찰의 검찰이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문재인의 검찰인 적도 없고 박근혜의 검찰인 적도 없었고 오로지 검찰의 검찰이었는데 그 최후가 이제 이원석, 송경호 세대 그 정도의 위치로 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수사권을 이제 내놓지 않기 위해서 뭔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그런 수사를 쫙 해서 김건희 출석 요구해서 구속영장 치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 검찰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 지점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거의 그냥.
◇ 박재홍> 처분의 검찰이다.
◆ 한동수> 새로 그냥 5년 있다가 다시 정부가 바뀌면 또 살아날까 이럴 수도 있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송경호 지검장도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그러니까 소환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 한동수> 네, 작은 액션이나 그런 모습을 보였죠.
◇ 박재홍>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런 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 한동수> 그 정도의 조건과 그렇게 그러리라고 추론합니다. 제가 직접적인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어제 JTBC 보도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기갑차에 여사를 태우고 관저 드라이브도 했다 이런 증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 들으시면 어떤 판단이 좀 드셨는지?
◆ 한동수> 이게 예전에 무슨 박 모 대장의 공관에서 그 사모님의 그 부인이 우리 병사 귀한 자식이죠. 병사가 이제 그 발코니에서 식물을 죽였다고 가뒀다고. 감금죄로 벌금 항소심에서 500만 원인가 고 폭행은 이제 반의사불벌죄니까 이제 공소기각으로 이제 끝난 사건이 있는데 이런 넓은 의미의 어떤 갑질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호 인력은 이제 대통령 부인도 경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호 대상자에 대해서 군인도 복종할 의무가 있잖아요. 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르면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전형적인 게 차를 태우고 가다가 안 내려주는 거 있잖아요. 감금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거 말고 많이 있을 수 있겠다.
◇ 박재홍> 이거 말고도?
◆ 한동수> 수많은 것 중에 표현되는 것이니까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무슨 노래방, 무슨 함정 이런 사건들 있으면 거기에는 많은 어떤 되게 아주 소중한 아주 우수한 경호 인력들이 사적인 욕망과 취향과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물적 시설들이 활용됐잖아요. 이거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일들인 거죠. 그럼 전체적인 경우들의 전수조사 내지는 필요한 것들이 돌출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랄까요? 검찰의 수사 방향 그래서 더 나아가서 검찰 개혁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떠오른 배경에 검찰 개혁을 놓고 이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또 대검 감찰부장이기도 하셨고 대검 고검 폐지론까지도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한동수>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개혁 의지에 대해서 저를 이제 그 기대하고 이제 갔었는데 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게, 여러 자리에서 이제 법정이나 국회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총장에서 그런 아주.
◇ 박재홍> 쇼하지 마.
◆ 한동수> 네, 쇼하고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이런 행위들이, 제 책에 있습니다. 검찰의 심장부에서 읽어보시면 저의 판매 목적은 아니고요. 검찰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덕목의 관점에서 검사의 덕목이 겸손하고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점점 있다 보니까 이 조직은 자정 능력이 없다, 스스로 되지 않는다. 어떤 구조적인 그 국민의 뜻에 따른 어떤 타율적인 개조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소신은 변함이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찰 해체, 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까지 굳이 그렇게 언어를 세게 쓸 필요는 없다.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 부서를 분리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더라고요. 다만 이 이름을 중수청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이름을 남겨놓느냐의 문제이지 그 수사 부서를 중수청 등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중앙지검에 한 230여 명의 검사 중에서 공판을 수행하는 공판과 이렇게 국가 송무 집행을 하는 그 부서가 한 45명가량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 수사 부서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다 중수청 등으로 이제 그 조직을 이쪽으로 옮기는 형태가 되고 또 다만 고검은 저도 폐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고검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두 건 처리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호봉이 높기 때문에 심지어는 검찰총장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검사가 있을 정도로 세금의 혈세라는 관점에서도 너무 그 효율성이라는 관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거기에 처리하는 사건들이 한 군데예요. 그 재항고는 폐지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검에서. 인용률도 없고 그거는 전관 오로지 검찰 출신 변호사의 시장입니다. 판사 출신 아주 뭐 눈에 뜨고 볼 정도로 없고요. 다 전관 변호사들의 시장이에요. 그리고 초록은 동색이라 공정성도 없고 그래서 재항고는 괜히 시간만 지나고 이래서 재항고는 좀 폐지되고 그렇다면 고검에 있는 항고 사건들은 중앙지검으로 놓든지 이걸 지방공소청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아니면 현재의 대검 그걸 검찰청이라고 부르든 공소청 본부라고 부르든 그걸로 옮기면 되고 고검은 폐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서울고검 청사가 비죠. 되게 시설이 좋거든요. 여유 있거든요. 그런 공간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대검 부서가 옮겨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대검찰청 내에서는 11층 옛날 중수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수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거기서 수사를 받았고 대기업 CEO들도 거기 와서 수사를 받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 이렇게 목숨을 끊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법 수사들이 곳이에요.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지금 역사관도 있지만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고 검찰총장 그 넓은 방 그것도 한번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다른 형태로 좀 사용하는 것도 정말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 박재홍> 이제 14일에 이제 형사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 보도에 보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 출석을 하는 걸 허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법정 출석한 전례가 없는데 이게 또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특혜 맞습니까? 변호사님?
◆ 한동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럼 포토라인에 서야 된다.
◆ 한동수> 동일해야 되죠. 역대 대통령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되죠. 왜 끊임없이 특권을 만들고 왜 외유를, 그만큼 자신이 당당하지 못한 것이 누가 테러를 하겠습니까? 경호가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새롭게 대법원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사법 행정 관련해서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원칙들 경호의 목적을 초과하는 특혜를 주는 것들은 대개 법치라든가 민주주의 관점에서 용납되기 어렵고 이제 국민들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은 이제 파면 직후 상황이기 때문에 청사 방어와 충돌 방지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 한동수> 네, 평등하게 경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 박성태> 그래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다 수사를 받을 때 정당하게, 당당하게는 아니죠. 당당하게 아닌데 국민들한테 한때 국민의 신임을 받았던 분들로서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질문에 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후임 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그 요구는 받아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추가로 임명했는데 이게 이제 뭐 월권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한동수>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지명하지 말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현상 유지설 정권 행사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그 종전에 그 이진숙, 그때 결정에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다수 의견이 6대 2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현재 대통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간접적인 민주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그걸 준 대통령이 그 아주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로 파면됐잖아요. 이 사람이 정당성의 근거가 없고 그리고 구체적 개별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제 두 달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된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임명권 지명을 하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가처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의 9명의 완성된, 전원인 헌법재판관이 퇴임 전에 두 분 재판관 퇴임 전에 또 가처분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까지 헌법 질서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 박재홍>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인용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 한동수> 결정이 되면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재영 의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 이재영> 아니요. 저는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좀 전에 얘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에 검찰이 참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박성태 실장님도 검찰이 예전에 정권 말에 힘이 빠지면은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의 검찰은 하지 않을 거다.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을 놓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아는 지인도 있고 후배도 있고 친 선배도 있지만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 몇몇의 정치적으로 행위하고 힘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이 검찰을 우리가 과연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인 느낌이 요즘 들어요.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검찰의 역할이 너무나도 부각이 되고 개입되고 또 국회에도 정치인 중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이 검찰들이 분명히 다년간 보면서 우리가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저 사람들 정치인으로 모시니까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정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통령까지 만들어낸 그런 힘의 동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이 탄핵까지 되면서 오히려 검찰한테는 씻지 못할 상처와 앞으로 국민 불신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 한동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하는 국가기관이 있어야 되죠. 공정하고 청렴해야 됩니다. 제가 지켜본 윤석열 총장은 공정하고 청렴하지 않았어요. 정치 검사 부패 검사가 검찰의 요직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다수의 검찰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이런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다수의 검사들은 침묵하고 그냥 그 나름대로 작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오는 그 이익들을 그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아니면 현재 검찰에 남아 있으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검사들은 많을지언정 그 검찰 조직은 이미 정치 검사와 정치화된 검사들 그리고 부패한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정확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 이재영>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판사들도 출신 중에 그걸 사후에 옷을 벗은 이후에 저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설명 불가능한 전관예우를 받잖아요.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검찰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무리고 오히려 우리 사법 체계가 그런 전관예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30초.
◆ 한동수> 말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오래된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 판사하고 같이 가는 거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판사 출신인데 제가 막 이렇게 소정의 변론을 하고 전화 변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해요. 잘 안 해요. 상대적으로 저도 그 판사들의 그 막 가서 나오자마자 어디 기업 들어가고 막 어디 가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저도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여러 가지를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리로 해서 검찰의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것들은 좀 옳게 보셨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요.
◆ 한동수> 제가 좀 말이 많았네요.
◇ 박재홍>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