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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 박재홍> 오늘 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총리직을 사퇴하고 내일 아마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규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일단 나온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상고 기각을 예상을 했었는데 대법관 10명이 다수 의견 2명의 소수 의견으로 파기환송 결정이 났습니다. 정규재 주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규재> 글쎄요. 저는 너무 판결이 늦었고요. 또 대법원에 가서는 너무도 또 신속하게 판결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정치적 어떤 함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이건 대한민국 정치는 그야말로 사법부가 아주 깊숙하게 개입해 들어오는 전례를 남기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250조 1이라고 하는 그 조항이 원래 상당히 깊은 모순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통시대나 가능한 얘기고 지금과 같은 시대에 과연 이 250조 1항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이고 그런데 사실은 영국, 미국 이런 나라에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없죠. 그래서 전면적인 소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법원이 판단하겠다고 달려드는 건 좋은데 법원이 꼭 판단하려면 앞으로는 선거 토론장에 법관이 나와서 그 판단하는 게 좋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미 3년이나 지나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달려왔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불과 한 달 앞으로 놔둔 이 시점에 대법원이 끼어들어서 누구의 자격 시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250조 1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일단 큰 줄기를 좀 짚어보면 이제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또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말했던 2심의 판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률을 오해해서 판결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또 핵심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 정규재> 글쎄요. 그런데 대법관을 10:2로 이제 판결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10명의 법관과 말하자면 문재인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2명의 법관의 판결이 그야말로.
◇ 박재홍> 10:2로 똑같이 갈렸습니다.
◆ 정규재> 쫙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 판결이라는 것 자체도 그야말로 정권에 한정된 그런 또는 정권의 성격을 반영하는 판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말하자면 우리 법에 대한 어떤 신뢰 법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겠구나, 앞으로는 더욱 더 이 정치 어떤 현실에 소위 법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을 갖게 되죠.
오늘 대법원은 법리의 문제,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법리라기보다는 대법원이 사실 판단을 바꾼 거죠. 사실 판단을 바꾸고 법리는 똑같습니다. 법리는 똑같은데 사실 판단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게 거짓이냐 거짓이 아니냐는 실체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새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원 합의부로 넘어간 지 불과 열흘 만에 10명의 대관이 일치된 얘기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출마 자격에 시비를 거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판결이 내려져서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로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을 쭉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주관적 인식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므로 무조건 무죄가 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대법원 판결, 오늘 판결을 보면서 마치 대법원 10명의 대법관들이 이재명에 대한 어떤 예단을 가지고 이재명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서 굳은 결심이라도 한 것 같은 일치된 신속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나쁜 선례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예단이라면 뭐랄까,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 정규재> 그런 예단이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를 기어이 출마를 저지하겠다든가 또는 떨어지도록 하겠다든가 하는 데 대한 어떤 예단을 가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래도 이제 일반 국민들이 대법원에 대해서 갖는 일반적인 생각과 지금까지 믿음은 그래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사법적으로 뭐랄까 어떤 엄정한 판단을 하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필님이 말씀하셨던 예단이라는 것은 그래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고.
◆ 정규재> 불과 열흘 만에, 전원 합의로 넘어간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신속한 전광석화 같은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적어도 신중한 판단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든 1심에서부터 2심, 3심으로 오는 과정에서 뭔가 이 재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가 한 달 남아 있습니다만.
◇ 박재홍> 33일 남았습니다.
◆ 정규재> 이 선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 재판을 하죠. 5,000명이 참가하는 배심 재판입니다. 유권자로 따지면 한 4,000만 명 되겠죠. 4,000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 배심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목전에 두고 12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말하자면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하려 뒤늦게 뛰어든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는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의 손 위에 놀게 되죠.
◇ 박재홍> 불고불리.
◆ 정규재> 말하자면 검사가 기소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다 쭉 그때부터 다퉈왔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 박재홍> 당시 선거 국면에?
◆ 정규재> 예, 당시 선거 국면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자면 대통령 형사 소추 안 된다는 철벽의 보호를 받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말하자면.
◇ 박재홍> 낙선했기 때문에.
◆ 정규재> 기소가 되는 거죠.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선 무효형은 당선된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형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모순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이 디지털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 사실은 맞지 않은 조항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재판이 되어 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오늘의 판결은 완전히 그야말로 판사가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대법관들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말하자면 한 달 앞에 배심 재판을 두고 있는데 국민들의 판단은 필요 없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하고 나서서 판단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법관들이 물론 이 대법관의 임무에 충실해 보겠다고 하는 과잉의 의욕은 좋은데 약간 이건 사법부가 자제해 줬어야 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오히려 고등법원의 판결이 적절히 옳았다. 이렇게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정규재 주필님의 오늘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의견이셨고요. 두 분도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강찬호 위원님.
◆ 강찬호> 저는 좀 약간 의견이 좀 다른데요. 첫째, 우선 재판을 이렇게 오래 가게 된 거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 1심 때 엄청나게 지연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1심이 원래 6개월 안에 끝나는 건데 2년 2개월, 4배가 넘게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강규태 판사라는 분도 참 이상한 게 선고를 질질 끌다, 그때 2주에 한 번씩으로, 원래 이거는 모든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가장 신속하게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굉장히 질질 끌고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고 이런 식으로 하더니 갑자기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재판부 바뀌니까 또 늘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재판이 오래 지연된 거는 이재명 전 대표의 지연 전술이 오히려 먹혔다는 평이 가장 가장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그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또한 그것을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 633이면 한마디로 1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 3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이것이 무슨 대법원이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개입해서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많이 지연된 정의를 어떻게든 사법 프로세스의 어떤 일반 어떤 권위를 지금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피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둘째는 지금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빨리 3심을 했다는데 더 이상 따질 게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길게 이미 됐으니까 3배 이상 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든 관련된 증인이라는 증인은 다 불렀어요, 재판 지연하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2심에서는 양형 증인이라는 것까지 불렀습니다. 양형 증인이 뭐냐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그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가 아니고 양형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지금까지, 이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밥그릇을 보면 그야말로 딸딸 긁어가지고 안에 누룽지나 밥알 하나까지도 다 없는 수준까지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만약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 선배님 말씀대로 대법원이 지금 이렇게 34일 만에 할 때 분명히 그런 어떤 지적을 의식했을 겁니다. 그거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빨리 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될 만큼 했기 때문에 다 대법원 입장에서 들여다보니까 판단할 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법률심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세스 자체에 이상이 있다고는 전혀 보지 않고 또한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체제의 순응적이니까 일단 수식어처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법을 존중하지 않을 것 같아요. 1심은 이렇게 심하게라는 것 정도로 강하게 나왔고 2심은 다 무죄로 나왔잖아요. 다시 대법원은 아니다 유죄다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면 1심은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유죄를 내렸고 2심은 아니다 그렇게 그런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더라도 이 발언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애매하면 피고인의 원칙을 강조했고 다시 3심은 그런 게 있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는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냈거든요.
물론 다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헷갈릴 정도면 그냥 AI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왔다 갔다 다들 많이 배운 분들이 바뀐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런 골프 발언을 예로 들면 법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잘 알겠지만 글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 국문과 출신.
◆ 박성태> 그럼요, 5년 다녔어요.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권위가 있습니다.(웃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 골프 발언.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 박재홍>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 정규재> 그렇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입니다. 고 김문기 씨의 사망 이후에 했던 발언이죠. 이게 1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죠. 이건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골프를 안 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 거짓말했어라고 할 때, 아니 난 거짓말한 적 없는데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저쪽 상대방이 조작해서 지금 날 하려고 해 이걸 약간 어떻게 볼까 공격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공격용으로 지금 사진을 전체 10명이 찍은 걸 4명만 떼서 조작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라는 취지로도 충분히 해석이 돼요. 예. 물론 안 그럴 은연 중에 골프를 안 쳤다는 걸 내비칠 수 있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한테 물어도 거짓말했냐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아니 난 내 골프 안 쳤다고 한 적이 없는데라고 하면 제가 볼 땐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백현동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1심 때부터 판단했지만 2심에서 할 때 백현동 발언을 위에 붙여서 무죄라고 했는데 의심은 전 백현동에서 의심이 충분히 돼요. 종상향 4단계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의심은 충분히 되지만 그렇다고 그걸 허위사실로 인정해서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2심 판결문을 보니,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골프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너무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인정한, 만든 것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2심 판결문이 낫다고 봐요.
◇ 박재홍> 주필님으로 다시.
◆ 정규재> 그런데 피고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소위 법꾸라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정치인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피의자 피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죠. 그거는 지금 누구든지 윤석열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 처절한 지연 전략을 펴왔죠. 누구든지 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그 법리가 우리 과거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도가 일반적으로 낮고 그래서 법정에 들어서 말하자면 거짓말 여부를 판단해 주는 거죠. 그 자유주의적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은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권자가 듣고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이라든가 오히려 국힘당이 그 사진을 내놓고 골프를 같이 쳤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많이 먹혔다고 오히려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부조리의 어떤 측면으로서 일반 대중들에게 과잉 선전됐죠. 사실은 백현동과 대장동 같은 것은 지금까지도 진위가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내가 돈 받은 것 있으면 뇌물이 관련돼 있으면 다 털어봐라. 없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은 어떤 증거물도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 골프 문제하고 백현동, 대장동 문제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선거에서 무슨 당선이 되었다면 사실 여부를 따져서 당신은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겠지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이미 작용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거쳐서 낙선자가 된 겁니다. 낙선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뒤늦게 나서서 이중 처벌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에 검찰이 봐주려면 기소 안 하면 그만이고 검찰이 손 위에 기소권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구나 검찰총장인 대통령의 시스템 하에서 요즘 검찰 독재라는 말이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헝가리 또는 터키 이런 나라에서는 법치 독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리갈리즘 오토크라시(Legalism Autocracy) 이런 말을 씁니다마는.
◇ 박재홍> 법치 행태를 가장한 독재 체제.
◆ 정규재>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법치죠. 예를 들어서 시진핑도 항상 정적을 제거할 때는 부조리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정적을 치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적을 치는 일종의 방법 중 하나로 검찰의 기소 일방적 검찰의 선택적 기소권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는 말도 지금 나와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를 편의적으로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상대방을, 즉 정적을 깨기 위해서 말하자 법적인 어떤 소송 절차를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미 심판받은 거짓말이라든가 대장동, 백현동 이런 문제를 지난 3년 동안에 내내 떠들어왔던 문제죠. 그래서 이 국민의 상당 부분에 이재명 대표는 마치 악마처럼 이미지로 이미 굳어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심판을 말하자면 오히려 국힘당의 선전이라든가 검찰의 기소가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나서서 내일모레 그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이 또 판단한다는 것은 과잉이다. 사법이 굉장히 정치에 뚫고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 아주 저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과잉이 표현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수 의견으로 말하자면 반대 의견을 낸 소수 의견 2명의 의견이 상당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흥구, 오경미 대법원의 대법관.
◆ 정규재>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두 분의 소수 의견 2명의 의견이 맞는 거 같다.
◆ 정규재> 그런데 불행히도 그 찬반이 갈린 게 어느 대통령 때 임명됐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냥 완전히 갈리게 됐죠.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이게 정치적 성격을 띤 재판이라는 것을 판결 10:2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오히려 이 재판이 얼마나 정치 재판이냐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 각 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은 박탈된 것이다. 사퇴해야 된다. 개혁신당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법 쿠데타다. 이제 완주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향후 상황이 진행될까요? 이 부분은 일단 강찬호 위원부터.
◆ 강찬호>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으니까 완주하겠다고 아마 이재명 전 대표가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이제 국민이 이것을 결정해 줄 거, 국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마 기자들이 이제 '내일모레 재판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했더니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는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 분인데 이제는 보니까 이제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분명히 법대로 하겠죠 했고 오늘 법대로가 결정을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법대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인 것 같은데 그분의 논리에 따라서도 근데 오늘은 법 얘기를 안 하고 이거는 앞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이 지켜주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이제 그때그때마다 선택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의 올바른 판단이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갑자기 법이 아니고 국민의 지지가 결국은 이 사안의 진위를 판단할 것이다. 지금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말을 지금 한 것이 아닌가 지금 판단이 되고 그래서 완주를 하는데 아마 이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완주를 하고 당선이 됐을 경우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아마 민주당에서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 박재홍> 헌법 84조.
◆ 강찬호> 헌법 84조는 바꿀 수가 없죠. 그건 개헌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법을 만듭니다. 법을 형사소송법이나 법원조직법 등에다가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 및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아마 개정을 하고 그것을 당연히 이제 민주당 거여가 되니까 아마 국회에서 바로 통과가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에서는 위헌 심판 제청을 하게 되는데.
◇ 박재홍> 향후 미래 얘기는 너무 많아서.
◆ 강찬>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아마 지금 공석이 2명이 있죠. 그걸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될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임명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할지는, 위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는 아마 누구나 다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재홍> 예, 우리 박 실장님 입장 전해주시죠.
◆ 박성태> 일단 제한적이지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완주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 굳이 어떤 전략적 회의를 하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 스타일상 이건 완주일 거고 만약 파기 재판을 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였지만 파기 환송이 되면서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뭐래도 상고 이유서를 20일 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6월 3일 전에 고법의 재심과 다시까지 상고해서 다시 대법원까지 확정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갈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 여러분들이 아주 격앙되게 대법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아예 부정하거나 그러는 거는 선거에는 정무적으로 보면 저는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법 체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아예 부정하고 아주 격앙된 단어로 사법부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뭐 불리하면 이렇게 안 따르고 그런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절차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의미상은 확정이 됐죠, 유죄가.
근데 절차상은 확정이 안 됐고 또 물론 법의 죄의 경중은 그렇지만 일단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훨씬 많죠. 임기 일단 그것 때문에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정치 활동을 하면 된다고 봐요.
◆ 강찬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권력에서 물러난 사람이고 현재 나온 후보들의 어떤 법적 도덕성을 따지는 그런 대선인데 그것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짓말 부분하고 이것을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병기 의원인가요? 한 달만 기다려라라는 말을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재명 후보 굉장히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게 한 달만 기다려서 법원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태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에 대한민국 만세 헌재 만세 하던 분들이 역시 사법의 최고봉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심한 말을 한다는 건 양식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단 파기환송 취지로 나온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등 개혁신당 등은 이 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규재 주필님, 후보자로서 완주할 것이냐.
◆ 정규재>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마는 이 대법원이 오늘 자제하지 못하고 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이 예단을 가지고 움직인,다 어떤 정치적 개입을 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판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대결이라든가 증오심이라든가 분노라든가 하는 것이 사법부에까지 심각한 어떤 부정적 인식 또는 불신을 심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 더군다나 저는 이 공직선거법이라는 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 선거에도 봤습니다마는 대개 사실 확인에 대한 그런 문제는 언론의 몫으로 되어 있고 말하자면 법적 체계 자체가 거짓말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권자들의 몫이죠.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맡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다른 대륙 계통 국가들조차도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거짓말에 대해서 판사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가 참고로 대법원 판사들이 이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다는 것을 느낀 것이 서류들을 다 대조하고 말하자면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보낸 서류 공문들을 다 대조해서 공문 어디에도 압력이라고 느낄 만한 대목이 없다. 공문 어디에도 협박이라고 느낄 만한 대목은 없다. 더군다나 그 공문의 어떤 조항에는 이 문제는 성남시가 판단하는 문제라고 기재돼 있으므로 전혀 압력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세 번에 걸쳐서 연이어서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느끼는 것 또는 우리 국민들이 관공서로부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하는 요지의 문서를 받을 때 느끼는 기분은 전혀 다르죠. 말하자면 이 국토부는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어떤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성남시로서는 압력으로 당연히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걸 판사들이 문면만을 보고 압력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고 참 고고하게 높은 데 계시는 대법관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서류를 대조해 가면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압력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 법률 체계에서는 좀 없어져야 될 그런 내용이다. 근데 없어져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표현의 자유가 가능하면 출마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쪽으로 가고 판결도 그런 쪽으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판결은 그야말로 엄숙주의로 돌아갔죠. 문장을 일일이 대조해 가지고 압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판사들이 이 문제를 보는 태도 또는 법이라는 것을 보는 태도 또는 시대의 변화를 느끼는 어떤 감수성, 법적 감수성 이런 것들이 정말 고루하구나 하는 점을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선거가 임박해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대법관들의 판결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 참 이 진영별로 이 법의 안정성 또는 법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앞으로 모든 정치의 매 순간마다 사법부가 끼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좀 느낍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말 중 하나가 이 표현의 자유 문제에 있어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와 또 정치인 혹은 선거에 나온 사람의 표현의 자유는 좀 달리 판단해야 한다. 무게가 다르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었는데.
◆ 정규재> 더 넓어야죠.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더 넓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정규재> 근데 그걸 더 좋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더 엄숙한 말하자면 진실과 거짓말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은 도덕적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이런 판단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 미국 선거에서도 봤듯이 말하자면 수도 없이 거짓말이 되풀이되고 있죠. 그럼 언론들은 그날 그날 토론 내용을 정리할 때 거짓말을 오늘.
◇ 박재홍> 팩트 체크를 해서.
◆ 정규재> 예를 들어서 트럼프 17개, 바이든 거짓말 6개, 해리스 거짓말 1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정리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법원이 나서 가지고 '오늘 이거는 거짓말이었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아무도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언론들의 기능이고 그것을 법정에서 판사가 근엄하게 앉아서 문서를 대조해 가면서 '여기에 압력이라고 느낄 대목이 없어, 그러므로 압력을 느꼈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옛날 법원이 그야말로 이 무슨 식민 지배 시절도 아니고 법원의 절대주의, 법원의 권위주의에 불과한 거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3시에 대법원의 상고심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 4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사임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주필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정규재> 제가 볼 때는 공교롭게도 미리 알았나?
◇ 박재홍> 어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상고심?
◆ 정규재>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죠.
◇ 박재홍> 시간상으로 보면?
◆ 정규재> 네, 시간상으로 그렇고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참 공교롭게도 시간이 일치하는구나 말하자면 전에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엄으로 날렸으니까 이제 이재명도 제친다. 하는 식의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고.
◇ 박재홍> 윤석열도 안 되고 이재명도 안 된다.
◆ 정규재>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사실상 받고 파기환송 고법으로 가면서 짠하고 이제 한덕수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 참 절묘하게 움직이네. 이런 느낌도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썩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이고 저는 이 관료들이 우리는 관료들에 대해서 직업 관료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죠. 관료는 국가의 이성이고 국가의 수단입니다. 근데 수단이 목적 조항을 침범할 수는 없죠. 그래서 관료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분명히 구분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덕수 씨가 이 정치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수일 동안에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해 온 뒤 끝인데 벌써 예를 들어서 나오려면 국힘당 경선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오든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나왔죠. 근데 그 당 밖에서 또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어떤 종류의 정치쇼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은 썩 그렇게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느낍니다.
◇ 박재홍>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단일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
◆ 강찬호>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아마 자력으로 국민의힘 소속으로 쭉 활동해 왔던 정치인들 갖고는 지금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정국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 내의 반명 세력 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반병 세력하고 연합을 하고 또 호남 세력도 이제 해서 정계 개편을 하겠다. 그 얘기는 본인들 스스로가 어느 차원에서 당을 해체하고 재편성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호남 출신이고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장관 총리를 지냈던 그래서 그런 민주당 세력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선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을 넘어서는 연합, 연정 연합의 어떤 구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고 국민의힘 당적을 지금 가질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제1차로 제휴를 모색하게 되는 세력이 민주당이었다가 이제 당을 이탈해서 새미래 민주당을 세운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벌써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갖고 당신이 레이브를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일단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기존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선되게 될 김문수 아니면 이제 한동훈 후보가 될 텐데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단일화가 스무스하게 될 것이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경우 이제 만약에 한덕수 이제 만약에 이제 사임했으니까 이제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로 볼 수 있겠는데 이분이 이제 만약에 이쪽 한덕수 쪽으로 단일화 됐을 경우에는 이분이 과연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지낸 이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앞으로 관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지금까지 행태만으로도 상당히 부적절하잖아요. 오늘 사임을 했는데 저는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창이잖아요. 동창인데.
◇ 박재홍> 경기고.
◆ 정규재> 예, 개뿔이 무슨 메시아냐 국힘에서는 얘기해서는 한덕수 대행을 메시아로 보는 것 같은데 개뿔이 무슨 메시아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 어떤 하나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한덕수 대행이 훨씬 더 경쟁력 있을 거야라고 보느냐 그렇진 않죠. '딱 보면 한동훈만 아니면 돼.'
◇ 박재홍> 국민의힘의 생각은?
◆ 박성태> 라는 게 작용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양쪽 진영이 뭉치는 거고 그다음에 대선은 투표율이 77%가 넘는 많은 분들이 유권자들이 표심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중도층 지금은 모름과 유보로 대답하는 분들을 얼마나 서로 끌어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덕수 지금은 이제 전 대행이죠. 전대행은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에서도 싫어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건 정파적인 걸 떠나서 일단 새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선 실컷 국민의힘이 다 했는데 기탁금도 안 내고 나중에 나랑 다시 한번 해 이건 새치기잖아요.
◇ 박재홍> 한 3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 박성태> 기탁금도 안 내고 그냥 나 할래라고 손 내밀고 나랑 붙어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저거죠. 권한대행 대선 관리가 가장 중요한 임무인 권한대행이 본인이 일찌감치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처음 파면된 뒤에도 혹시 나오나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이런 반구도 없다가 결국은 오늘 대선을 이제 30일 남짓 남겨놓고 '나갈게'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정파적인 걸 떠나서 중도층에서 싫어할 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쟁력은 더 없다.
◇ 박재홍> 근데 이제 이분이 국제 통상 부문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의 관세 전략의 가장 적임자라는 거 그리고 주미 대사 출신이잖아요. 또 기재부 출신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물론이 있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내란 세력의 2인자다. 이런 불가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규재 주필 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불가론 혹은 한덕수 대망론.
◆ 정규재>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력서를 가지고 끝발을 붙어서 대통령을 뽑기로 하면 한덕수만한 이력이 없죠.
◇ 박재홍> 하버드 경제학 박사.
◆ 정규재> 경기 중고등학교, 서울대, 하버드 박사에 주미 대사에 OECD 대사에.
◇ 박재홍> 국무총리 두 번.
◆ 정규재> 그렇습니다. 총리까지 두 번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 관료가 일정 어떤 거치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대 또는 용병으로 이렇게 국힘당에 나오는 또는 국힘당이 만들어내는 국힘당의 오래된 전략 말하자면 늘 밖에서 이제 대선 후보를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당권이라든지 무슨 기타 권력은 자기들이 계속 가지기 위해서 항상 대통령을 박혀서 끌어와서 허수아비로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문을 데리고 올 때와 똑같은 전략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힘당은 굉장히 이런 전략에 익숙해요. 말하자면 국민을 좀 나쁘게 표현하면 속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약간 가면극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국힘당의 오래된 이 전략이 반기문 때 한 번 실패했고 꼭 그때도 탄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때 국힘당에 아주 익숙한 전략, 그리고 자기들은 검사, 판사 경찰, 국정원 출신 관료 출신의 연합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민주주의 기본 정신인 선량한 시민들의 정당 집합체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 관료 출신을 갖다가 앉히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국힘당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정당이다. 관료주의적인 정당이다. 관료 퇴직자들의 모임 같은 정당적 성격이 없는 그런 어떤 임의 단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어떤 이미지의 고착화 현상이 이번에도 또 드러난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진절머리가 나죠. 너무 지겹다. 왜 저 정당은 늘 저렇게밖에 못 하나 하는 느낌을 이번에 또 주게 됐죠.
◇ 박재홍> 5월 3일 날 이제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낙선을 했죠. 그다음 날 이제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규재> 저는 원래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고 늘 관심 있게 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나이는 좀 속일 수 없는 것 같고, 이분이 또 더군다나 지난번에 대구시장으로 내려가면서 최악의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자체를 그동안에 지역 균형 발전이다. 하는 말들을 많이 쓰고 지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늘 애정을 많이 쏟는 표현들을 씁니다마는 실제로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에 조그마한 임금 비슷합니다.
◇ 박재홍> 영주.
◆ 정규재> 말하자면 우리는 더군다나 지방들이 이 자치의 민주주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경상도는, 경상도나 전라도나 절대적인 어떤 독재당의 지배를 받죠,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감각을 잊어먹는 것이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면 홍준표 시장이 섭섭해 할지 모릅니다마는 홍준표 후보는 당에서 늘 외톨이였어요.
◇ 박재홍> 독고다이.
◆ 정규재> 독고다이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난번에 대구에 내려가면서 소위 이제 TK 지역의 중심에 가서 TK의 당심을 얻어보겠다는 전략이었겠죠. 그래서 당심을 얻고 또 더군다나 이 당의 주인인 윤석열의 절대적인 어떤 신임을 얻겠다 해서 이제 총리 얘기도 공개가 되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속았죠.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를 '출마하면 지지해 줄게'라고 하는 아마 약속을 받았을 텐데 결국에는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약간 이번에도 또 독고다이로 밀려났다. 어떤 이너서클로부터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당도 떠나버리는,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 후보를 하차하는 것뿐만 아니고 당도 떠나버리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그야말로 외톨이가 되어 버린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죠.
◇ 박재홍> 그럼 이제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실시하고 이제 당원 투표도 할 텐데 최종 2명 중에 누가 현재까지 보면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하십니까?
◆ 정규재>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더 잘 아실 텐데.
◇ 박재홍> 강찬호 위원님.
◆ 정규재> 일단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사퇴하고 출사표를 던지게 된다면 아마 한덕수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죠. 한덕수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오늘 이재명 후보의 이제 3심 오늘 결과 이런 것도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김문수 후보 쪽한테 또 어떤 하나의 유리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계속 상승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좀 방어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좀 나가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치고 이제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상승 기세 이것도 무시 못 할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지만 제가 틀린다면 아마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를 제가 과소평가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 박재홍> 거의 상황 5:5 정도로 보십니까?
◆ 강찬호> 왜냐하면 지금 뭐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박재홍 앵커께서 참 관대하신 것 같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모냐 도냐 얘기를 해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냐. 이제 다른 진행자들은 면박을 주시는데 이렇게 관대하게 하셔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판승부의 진면목이라고, 원래 이래야 돼요.(웃음)
◆ 박성태> 맞아요.
◆ 강찬호> 진행은 이래야 되는데 아니 패널들을 너무 몰아붙여 갖고 그러니까 다 하나 찍어 다음 주에 너 맞나 틀리나 이러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5.1대 이제 4.9로 아직은 이제 김문수 후보인데.
◇ 박재홍> 미세하게.
◆ 강찬호> 왜냐하면 이제 그런 답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틀릴 수도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6:4 정도로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사퇴 날짜를 오늘 이렇게 정한 것도 사실은 최종 결정에 만약 한동훈 후보가 저는 차종 후보라는 말을 쓰는데 최종이라고 하기에 마지막 결선이 또 남아서 차종 후보가 된다면 저는 쉽게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질문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 보자 할 수도 있고.
◇ 박재홍> 여론조사 질문 가지고.
◆ 박성태> 그렇죠. 왜냐하면 계엄에 반대한 한동훈 후보와 예를 들어서 계엄을 만들게 하려고 국무회의를 한덕수 그렇게 질문을 짜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 박재홍> 예, 그럴 수 있죠.
◆ 박성태> 어쨌든 당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가 있는 오늘과 내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김문수에게 표를 좀 더 실어주기 위한 한덕수 대행의 바깥에서의 꼼수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의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충분히 유리해질 수도 있는, 왜 그러냐면 일단 사실상 유죄 확정을 받은 이재명 후보와 검사 출신인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덕수 대행은 예를 들어서 계엄 세력으로 될 수가 있어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 강찬호> 사실 이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그 콤비의 작품이거든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결국 이제 3심에서 유죄 파기환송까지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주필님, 향후 30일 남은 대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
◆ 정규재> 글쎄요. 이제 앞으로 단일화가 한덕수 하나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이준석 2차 단일화가 또 있느냐 하는 것도 궁금증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뭐 크게 구도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 정규재> 1년 전부터 거의 그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5/1(목) 정규재 "李 파기환송, 우스꽝...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의 자격심사"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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