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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앞두고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민주당은 이제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 오전 선고가 나올 때까지 탄핵 촉구 철야 농성을 하게 됩니다. 막판 총력전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시죠. 전현희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전현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내일 선고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재보궐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3곳, 국민의 힘이 한 곳, 조국혁신당이 1곳 승리를 했네요.
◆ 전현희>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좀 어려웠던 지역에서 승리를 또 이끌어냈었고요. 그래서 어제 선거는 윤석열 내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다. 이렇게 일단은 평가를 합니다.
◇ 박재홍> 거제시장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변관용 후보가 당선이 됐고 전남 담양군수에서는 또 조국혁신당이 또 당선자를 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당에서는.
◆ 전현희> 거제는 이번에 당선된 변관용 시장이 지난번에 이제 시장을 한 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게 빼앗겼는데 이번에 다시 탈환을 한 셈인데요. 사실은 거제가 경상도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 곳입니다. 조선 산업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또 거제에서 변광용 시장이 지난번에 당선된 거 빼고는 민주당이 아마 거의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높은 거의 50%가 넘는 지지율을 받은 것은 이것은 정권 심판의 그런 그 거제 시민들의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담양의 경우에는 사실 조국혁신당의 이제 담양 군수를 뺏긴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 또 이면을 보면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민주당 출신입니다. 민주당으로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또 의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불가피한 이유로 그분 입장에서는 탈당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복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에서 탈당했다 복당하면 이게 감점이 많거든요.
◇ 박재홍> 이게 패널티가 있군요.
◆ 전현희>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탈당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새로운 후보를 영입을 해서 이렇게 선거를 치렀는데 그 후보가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기존의 지역의 탄탄한 조직망이 이미 확보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조금 민주당이 어려운 선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내일 이제 탄핵 선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전망이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과를 8 대 0 인용으로 낙관하고 계시는 거죠.
◆ 전현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좀 신중하게 뭐 한 7 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대부분 인용 파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강찬호 의원님은 4 대 4 혹은 6 대 2 두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 강찬호> 모든 두 가지 옵션이 다 가능한 것 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4 대 4라고 갑자기 하셔갖고 6 대 1로 분명히 말씀을.
◇ 박재홍> 예 두 가지 기각도 될 수 있고 인용도 될 수 있다. 두 가지 설을 말씀하셨습니다.
◆ 전현희> 네네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께서는 정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칼럼도 이번에 쓰셨던데 그래서 또 많이 새겨들을 그런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이 사안은 정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정말 엄중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역사의 무게를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한 위헌, 위법 이 사유에 대해서 기각의 의견을 가지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기각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왕 이렇게 파면 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역사의 무게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작동할 것 같고 또 만약에 좀 의견이 갈리게 되면 국론이 분열되고 또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용 결정을 하면 전체 만장일치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이제 대심판정에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였는데 이 변호인을 통해서 참석 안 하는 걸로 지금 공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전현희>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그때 출석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용산에서는 기각 결정이 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도 있던데요. 그렇지만 아마 그분도 법조인이고 주위의 법률가들도 많을 텐데 이런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파면 결정을 현장에서 받는 그런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또 파면 결정이 난다고 할 때 그분 입장에서 볼 때 그때는 계속적으로 헌재 판결에 승복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 세력들이나 지지자들을 향해서 계속 뭔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그리고 저항하는 이런 태세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한 또 하나의 복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이후에 행동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출석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을 것이다.
◆ 전현희>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될 경우에 예측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자연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대통령 직분에서 내려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를테면 어떤 분들은 직접 광장에 나가서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는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워낙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의원님도 유사한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세요?
◆ 전현희> 지금 아직까지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라면 한 번쯤은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낼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일단 기각이 될 거다 믿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만약에 파면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순순히 승복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박재홍> 순순히 승복 안 하면 어떡해요?
◆ 전현희>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대선 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계속적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선동을 하고 또 지지자들을 규합을 하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계속 가지고 가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박 시장님 또 강 의원님.
◆ 박성태> 저도 그 대통령이 내일 출석을 안 하기로 한 것 자체가 일단 최소한 대통령의 측근들 쪽에서는 '아 이거 인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스타일 봤을 때 만약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라면은 안 나올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야당의 무리한 탄핵을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이겨서 견뎌낸 뭔가 투사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각을 확신한다면 사실은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객관적 판단을 하냐 그건 아닌데 주변의 분들이 좀 잘 구슬려서 뭐 인용을 좀 확실하게 생각하지만 뭐 그렇다고 인용이니까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 못 할 거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승복 안 한다 어차피 안 할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어차피 승복하라고 해봐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12월 3일날 계엄하신 분이에요. 그냥 뭐 다른 데서 어떻게 잠깐 무슨 약간 난장을 피우는 어느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이 안 통할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승복 안 한다고 해서 관저에서 안 나가고 버틴다 그럴 일은 없잖아요. 한 세번 부르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분이 영향력을 더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게 급선무지 저는 그분한테 얘기하고 대통령한테 뭐라고 뭐라 해봐야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전한길 씨나 또는 전광훈 씨나 하던 일 똑같이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힘에 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같은 의원 분들이 이른바 다선 의원들이 거기에 같이 접목해서 그거에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좀 주도적으로 차단하는 게 제일 필요한 일이다.
◇ 박재홍> 이제 의원님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제 내일 이제 탄핵 소추 사유 5개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또 국회 활동 방해,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관 체포 시도 이 다 크게 5가지인데 5가지 중에 이제 하나만 인용이 되면 이제 파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어떤 사유를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시는지?
◆ 전현희> 일단 포고령 1호 이건 그 자체로 증거다 생각합니다. 이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은 이 국회의 권능은 뭐 그 어떤 사유가 있어도 침해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계엄의 경우에는 행정과 사법 기능에는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국회는 뭐 전혀 언터처블, 그러니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포고령 이론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버젓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계엄은 국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이른바 국헌 문란 행위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요. 내란죄에 대한 형법의 규정이 국헌 침탈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 이게 내란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백한 이 국헌 문란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충분히 탄핵 사유는 성립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강 의원님.
◆ 강찬호> 3월 31일 날 천막 당사에서 아주 사자후를 토하셨고 많은 국민이 본 것 같습니다. 보면 거기 특히 이제 헌재를 향해서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속에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팔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을사팔적 굉장히 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헌법재판관 두 분 임기 만료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이제 헌재가 국민 앞에 헌법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정말 제가 취재해 보니까 바로 그날 그날 이제 선고일을 잡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30일날 오전에 이제 그렇게 사자후를 토하셨는데 바로 그 시각에 헌재에서 평의가 열리고 있었고 그 평의에서 이번 주에 하자 4일날 정도에 하자 하고 가닥이 잡혔습니다. 바로 그 의원님의 목소리가 헌재 재판관들한테 들린 것일까요? 어떻게 을사팔적이라는 말이 헌재 재판관이 들린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을사팔적의 의미.
◆ 전현희>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을사오적 일제의 나라를 팔라는 게 을사오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는 이제 헌재 선고가 언제 있을지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자칫하면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감이 좀 많이 이제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절박한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헌재가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4월 18일을 넘긴다면 사실상 대한민국이 파국이 올 수도 있다. 헌정 질서가 마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재판관들은 그런 정말 그 역사의 무게를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자신들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게 하는 그야말로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민주공화국을 반역한 배반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화답을 해 주셨고요.
◆ 강찬호> 화답이네요. 그 말씀을 하신 바로 다음 날 공식 발표가 있는 거 보니까.
◇ 박재홍> 공지를 했다 날짜를.
◆ 강찬호> 정말 말씀이 먹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을사팔적이라는 말들 혹은 물리적 내전 유혈 사태 이런 발언들이 좀 너무 강한 게 아니냐 일단 헌재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또 정치인이라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강한 어휘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극한의 대립을 더 조장하는 것 아니냐 정치권이,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전현희> 네, 일단은 그분들이 을사팔적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실제로 4월 18일까지 판결 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그런 평판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런 또 역사의 죄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충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당신들이 뭐 을사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런 지적도 맞겠지만 그런 사안은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린 거다.
◆ 강찬호> 그렇다면 이렇게 그런 말씀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다음 날 결정을 하셨으니까 을사팔적 아닌 거고요.(웃음)
◆ 전현희> 그렇죠 당연하죠.
◆ 강찬호> 안 하면 을사팔적된다 하시니까 지정한 거다.(웃음)
◆ 전현희>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판결 선고를 지금 이제 일정을 잡았고 파면 결정이 확실하니까 이제는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 되시겠죠.
◇ 박재홍> 이제 결과에 따라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역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결과는 무조건.
◆ 전현희> 지금 이제 8 대 0을.
◇ 박재홍> 8 대 0인 경우에 8 대 0일 경우.
◆ 전현희> 그런 정도의 인품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충분히 가지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탄핵 심판 결과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승복 메시지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냐 민주당은 왜 안 내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아니 승복할 건 윤 대통령이다. 왜 우리가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냐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전현희> 국민의힘이 승복이라는 게 실제로 자신들이 승복을 했다. 이런 것보다 그걸 또 하나의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선거법 판결 전에도 권성동 대표가 '우리는 승복하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고 민주당도 승복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판결 선고가 무죄가 나니까 그 말을 싹 뒤집고 사실상 불복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해야 된다 사실상 불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이제 지금 승복을 민주당에게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선거법을 민주당이 하라는 거, 이재명 대표가 하라는 그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 이 판결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게 맞죠 그 당사자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걸 승복을 요구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나의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별로 대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박 실장님.
◆ 박성태> 민주당은 이제 내일 당연히 파면 나올 걸로 예상하잖아요. 그럼 바로 대선 체제로 들어가는 건가요?
◆ 전현희> 지금 이제 정부에서 대선 시작을 공지를.
◇ 박재홍> 한덕수 대행이.
◆ 전현희>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게 이제 언제 공지를 공고를 하게 될지 그게 좀 달린 것 같고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적어도 월요일 정도에는 공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이제 대표에서 물러나서 이 대선 체제로 당도 이렇게 이제 돌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강찬호> 이건 약간 실무적인 질문인데 지금 만약 4월 4일 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는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화요일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선관위 일각인지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원래 원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아시다시피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래서 5월 28일 수요일이니까 그날 하는 방안 뭐 이런 거를 제가 듣기로는 선관위 일각에서 공식 의견은 아니고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앞서가는 질문입니다만.
◆ 전현희> 일단 제가 그 날짜 계산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5월이든 6월이든 뭐 한 1~2주 차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정치권의 정치 일정이나 시나리오가 민주당은 사실 그동안 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정비를 해왔고 사실상 조직 정비나 이런 것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당이 대선 체제로 전환을 해도 가능할 정도로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대선이 빨라지면 국민의힘 쪽이 아마 우왕좌왕하고 좀 힘들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강찬호> 그래서이 가상으로 해서 만약 조기 대선 체제라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들어보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워낙 급박하니까 경선 과정을 한 2주 반 정도로 압축적으로 한다. 다만 그런데 경선은 좀 드라마틱해야 되는데 뭐 사실 민주당 하면 이재명 대표 1극 체제라는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경선의 흥행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지금 민주당도 잠룡들은 많다. 혹시 의원님도 그런 점에서 한번 경선에서 아니 꼭 이재명 대표만 후보되고 대통령 되는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도 많은 의정 활동과 또 인지도가 계신데 혹시 생각이 계신지 여쭤봅니다.
◆ 전현희> 저를 그렇게 또 반열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아직 뭐 그럴 자격이 없고요. 준비도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 박성태> 어쨌든 내일 파면이 되면 대통령이 60일 안에 이제 선거가 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3일 날 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사실 인수위 기간도 없잖아요. 바로 취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가 다 관세 올리고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도 위기이고 근데 정부는 사실은 인수 기간도 없이 제대로 준비 못하는 정부가 들어설 수가 있고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근데 그런데 엊그제 이제 선고 기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된 다음에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보고를 했거든요. 보고한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표결하는 건 또 별도의 행위지만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그러니까 물론 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는 최상목 당시 대행이 되게 반헌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제 위기 같은 거 생각하고 그리고 어차피 선거 기일이 정해진 후에도 경제부총리를 탄핵소추 보고를 하는 건 화풀이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전현희> 네 앞부분에 먼저 또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은 민주당의 그 뭐 이미 조직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정책이나 만약 우리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 뭐 이런 기간이 굉장히 짧거나 생략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나름 열심히 저희들이 해 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집권을 하더라도 충분히 정책이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크게 혼란은 없을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당내에서도 그런 지적들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왜 이 탄핵까지 이제 소추 발의하고 지금 보고까지 오늘 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헌법 질서가 너무나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 대통령 권한대행들 그리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부터 그리고 거기에 또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래서 마치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 식의 인식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수호해야 하는 그런 세력이 거의 민주당밖에 없는 저희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것은 화풀이가 아니고요. 그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헌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원칙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 박성태> 좀 표현을 단순화해서 다시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고 전 세계가 경제가 위기 되고 뭔가 사실은 예측치 못했던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맞닥뜨린 상황인데 여기에서 경제부총리가 탄핵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되는 혼란 보통 헌법재판소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혼란보다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 소추까지 의결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압도적으로 더 크다고 민주당은 생각하시는건가요?
◆ 전현희> 그게 훨씬 더 큰 가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그 경제 운용에 있어서 그동안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도 현재 대행인 차관이 전임 국방부 장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국방을 수호하는 그런 임무를 잘 해 오고 있다 생각하고요.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장관이 이 사실상 업무를 제일 잘한다 이런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고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얼마든지 후임자가 더 최상목 대행보다 더 경제력 운용을 더 잘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이 내란 정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탄핵 심판 날짜가 선고 날짜가 안 정해지고 이게 4월 18일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특단의 어떤 극약 처방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선고 기일이 잡힌 다음에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 전현희> 그게 이제 실효성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징계거든요. 헌법을 지키지 않은 그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이걸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전현희>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3(목) 전현희 “尹 불출석, 파면 불복 위한 복선인가?”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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